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3.18 11:00:01

조회 11576 추천 172 댓글 28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7c2c41e4810ab8bbe78ed193d6298c1b0e54f16b511602f59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4c7c41e4810ab8bdf9ae969522d38b3712bc0dfa232760cb3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5c5c41e4810ab8b913bd9804cfab50611982f97c6cfa3398b2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2c3c41e4810ab8bb7c0f48f3804b2435ce60f63c90612dea6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3c1c41e4810ab8b640fc6b0247ef2aa2267a6e07de75b4ab09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3c0c41e4810ab8b7aeef0fd8576933384eb659020affeb726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4c5c41e4810ab8bb68178332ba849acf7521c3439fa5a835c89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6c4c41e4810ab8b0c90db3e6ab4a28fcbf61174931294e2d97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7c8c41e4810ab8b36d2ed8097910f787d858f6b7a135ad05a8b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7609?sid=101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

n.news.naver.com

7ded8076bd846ff03ee6e9e546821b6f2315a4684173eeb7954bfe2a1b7e75e09f2e84cc45554c22118f6a4f6ffdf113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신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은 쌓기만하고 구연금 세대가 납인한건 그대로 두고 구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기금만으로 구연금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구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여기서 세금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609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저 개혁도 2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1. 좆팔육이 큰 손해보지 않고 세금이 투입되는 개혁을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고(당장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모든 개혁에서 좆팔육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음)

2. 과연 609조만이 필요하냐는 것임

(어떤 변호사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을 모순을 지적한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제 값에 다 팔 수 있는가?)

기존 연금개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4b5c8c41e4810ab8bde2bf1e7f4785a70cf1ca6e3b2fcd9c7b8c0

결론 : 나거한은 쳐맞을 일만 맞았고 몇 대를 언제 맞을지, 한꺼번에 맞을지 나눠서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확실한건 다 맞으면 디진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172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254940	[싱갤] 와들와들 해외에서 떡락중인 한국웹툰.JPG [1302]	ㅇㅇ	08.10	70557	596
254939	[봇갤] 봇치더락 여행기 1편/ 시모키타자와 [43]	자비	08.10	7711	60
254937	[새갤] [J] "할 수 있는 게 없다"…권익위 간부, 숨지기 전 무력감 토로 [315]	정치마갤용계정	08.10	15568	120
254935	[싱갤] 싱글벙글 순천에 있다는 디즈니성 같은 폐건물 [212]	수인갤러리	08.10	27890	188
254934	[일갤] 일본 모든 노선 한번 타보기 버킷리스트 (간사이) - 45편(完) [22]	일갤놈(222.111)	08.10	10738	33
254932	[백갤] 트럼프 "내가 지면 공황올 것"…승복 질문엔 "정직한 선거 원해" [356]	정치마갤용계정	08.10	22398	79
254930	[싱갤] 싱글벙글 인간의 고정관념을 박살낸 다섯 가지 이론 [501]	락스	08.10	35719	220
254929	[야갤] [단독] 구로역 사고 희생자는 30대 청년...jpg [748]	ㅇㅇ	08.10	33452	244
254927	[싱갤] 싱글벙글 알파메일의 고교 신학기.manhwa [163]	ㅇㅇ	08.10	30968	162
254924	[무갤] 나거한 정보안보망 근황 (북한 해킹) [370]	별내동	08.10	21566	212
254922	[코갤] 日, 거대지진주의보 발령.. 기시다 순방 취소(1보)ㄷㄷㄷㄷㄷ [405]	Carmichael	08.10	24170	147
254920	[싱갤] 싱글벙글 38선이 생긴 이유.jpg [430]	ㅇㅇ(1.232)	08.10	26973	205
254919	[새갤] [M+A] 공영방송 이사를 이렇게 선임? "기업이면 난리 날 일" [141]	정치마갤용계정	08.10	10413	22
254917	[야갤] 삼국지 촉빠들 눈물 버튼 [697]	ㅇㅇ(106.101)	08.10	32421	284
254915	[싱갤] 싱글벙글 일본남자의 환상이 커진 한국여자들 [1475]	ㅇㅇ(220.65)	08.10	47725	504
254914	[건갤] 엑스포 참가 후기 [33]	얼투	08.10	13199	32
254912	[코갤] 올림픽 메달 포상이 세금으로? 사실무근(1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925]	Carmichael	08.10	24866	263
254910	[싱갤] 싱글벙글 식객 은어 수박향기편.JPG [242]	ㅇㅇ(121.171)	08.10	33024	168
254907	[체갤] 19세기의 체스계 슈퍼스타, 하워드 스턴튼 下 - 악귀편 - [52]	김첨G	08.10	11796	100
254905	[중갤] 징빙이가 마크로 만든 언더테일 봐줘!! [151]	ㅇㅇ	08.10	22166	136
254904	[싱갤] 난 이번에 트럼프 저격사건을 보며 미국 경호의 새로운 현실을 깨달았음. [334]	ㅇㅇ	08.10	27424	144
254902	[카연] 좋지 않은것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화 - 4화.manwha [32]	김여우	08.10	13705	45
254900	[싱갤] 훌쩍훌쩍 1960~70년대 이란의 모습 [276]	운지노무스케	08.10	25796	247
254898	[잇갤] 뜻밖의 장소에서 나온 귀한 자료.jpg [241]	3m말고3M	08.10	31562	355
254896	[디갤] 아니 rp가 그렇게 쓰레기야? [33]	검은비	08.10	11134	14
254894	[프갤] 미국 최대 케이블 배급사 컴캐스트 TNT 퇴출각 본다.news [57]	ㅇㅇ	08.10	17526	79
254892	[싱갤] 싱글벙글 군대 천하제일 폐급대회 [291]	ㅇㅇ(121.154)	08.10	31173	204
254888	[야갤] 대석열..문재앙...사격과 태권도 성적차이난 이유.jpg [958]	ㅇㅇ(121.166)	08.10	48785	1584
254886	[싱갤] 싱글벙글 태국 왕실모욕죄 레전드 사건 [366]	ㅇㅇ(210.104)	08.10	45372	831
254884	[시갤] 짱개새끼들이 짝퉁 시계를 만드는 이유 [341]	ㅇㅇ(122.39)	08.10	29770	95
254882	[싱갤] 싱글벙글 생태계 생물 중 가장 역겨운 행동을 하는 생물.jpg [507]	수인갤러리	08.10	48453	463
254881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12 [189]	엠몽	08.10	14137	30
254879	[싱갤] 싱글벙글 남편 기 살려주는 아내 [513]	레이퀀스뱅큐어	08.10	69256	777
254877	[야갤] 나 우울증인가? 카톡으로 검진해보니.jpg [304]	ㅇㅇ	08.10	45244	57
254875	[싱갤] 싱글벙글 식객 소 내장에 대하여편.JPG [256]	ㅇㅇ(121.171)	08.10	38876	143
254873	[닌갤] 일본에 「스고이카타이아이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우유마루」가 있는 [121]	아동심리학	08.10	20550	103
254869	[싱갤] 싱글벙글 우리나라 고속도로 터널 길이 순위 [185]	수인갤러리	08.10	30843	60
254867	[야갤] 백화점, 고객 없을 땐 에어컨 끈다, 노동자는?.jpg [583]	ㅇㅇ	08.10	41542	133
254865	[더갤] 군인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이유.jpg [566]	JUSTDOIT	08.10	41919	387
254863	[싱갤] 싱글벙글 블라인드 요약 [255]	ㅇㅇ(211.107)	08.10	58967	264
254861	[야갤] 꽤 심각한 북한 민항기 사정, 80% 이상이 40년 넘어.jpg [142]	ㅇㅇ	08.10	26844	139
254859	[카연] 흑인이 행복한 가정을 풍비박산내는.manhwa [344]	닥터크로우	08.10	34783	102
254857	[퍼갤] 바디 복붙논란 보고 모델 뜯어서 비교해봤음 [471]	ㅇㅇ(116.41)	08.09	54269	293
254855	[싱갤] 싱글벙글 스포츠협회의 물주들 [151]	ㅇㅇ	08.09	27434	69
254853	[원갤] 원피스 2부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체감해보자.jpg [349]	ㅇㅇ(119.201)	08.09	51708	512
254849	[야갤] 뱅크시 최신작 '늑대', 한 시간도 안돼 도난당했다.jpg [269]	ㅇㅇ	08.09	35267	94
254847	[새갤] [A+J] 美대선 초접전 속 해리스 우위…흙수저 출신 부통령 후보들 대결 [306]	정치마갤용계정	08.09	20312	62
254845	[러갤] 한계에 다다른 미국 달러 [634]	EE	08.09	44616	143
254843	[싱갤] 훌쩍훌쩍 남녀공학에서 왕따당하는 트페미들 [1212]	ㅇㅇ	08.09	75768	885
254841	[야갤] "집에서 저녁먹을거면 4시전에 얘기하라는 아내".jpg [970]	ㅇㅇ	08.09	4189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