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86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38301	[싱갤] 재미로 보는 한국, 일본 대학 순위 [517]	ㅇㅇ(223.38)	06.10	33829	99
238300	[기갤] 유재환, 죽을 고비 넘겼다…중환자실→"회복 중".jpg [440]	ㅇㅇ	06.10	30843	22
238297	[야갤] 여성징병제 도입하는 북유럽 근황 [488]	라이스	06.10	27083	443
238296	[자갤] KGM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시험 결과는 객관성 결여" [441]	차갤러(91.207)	06.10	19351	97
238294	[야갤] 입주 한달 전 아파트 가보고, "아내는 울고..치가 떨리죠".,jpg [605]	ㅇㅇ	06.10	28735	177
238293	[러갤] (장문, 스압주의) 1944년의 독일과 2024년 우크라이나의 비교 [359]	포르쉐티거	06.10	12628	202
238292	[싱갤] 싱글벙글 코카인에 버금가는 도파민 증폭 행위. [575]	흰콩	06.10	42070	220
238290	[부갤] 보일러 점검사기 하루에 다섯집이 당했습니다. [185]	부갤러(149.34)	06.10	26834	152
238289	[카연] 본인 20살때 여사친이랑 텔간 썰 .manhwa [413]	슈퍼사워	06.10	43006	487
238288	[무갤] [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 [767]	ㅇㅇ(1.231)	06.10	39629	646
238285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이 보고 놀란 육개장 비주얼 [325]	뽁찡	06.10	33398	207
238284	[야갤] 프랑스인 와이프가 이해못하는 한국 문화 [454]	야갤러(146.70)	06.10	37135	316
238282	[주갤] 네이트판 : 결혼전 재산을 부모주겠다는 남친 [437]	허경영(175.223)	06.10	28925	291
238281	[이갤] 이원일 셰프가 식당을 운영하는 전략.jpg [284]	슈붕이(185.114)	06.10	25068	137
238278	[이갤] 아이스크림맛 떡볶이 먹고 놀라는 일본인 유튜버.jpg [132]	ㅇㅇ	06.10	27995	106
238277	[대갤] 일본 보육교사, 여아 대상 성범죄로 체포... 피해아동 7명 이상 [218]	난징대파티	06.10	14511	185
238276	[디갤] [5월달결산]우승자 발표 [24]	12b	06.10	6301	19
238274	[싱갤] 안싱글벙글 반성 안하는 소년교도소 수감자들 [386]	운지노무스케	06.10	25351	374
238273	[야갤] "동의 안 한 영상 삭제해달라", 밀양 피해자의 호소.jpg [285]	ㅇㅇ	06.10	22725	140
238270	[야갤] 현재 판에서 반응 갈리는, 카리나 민지 스티커 사건.jpg [264]	ㅇㅇ	06.10	31684	230
238269	[전갤] '전산 오류' 투자자들 황당 사고…키움, 미래에셋 '비상' [160]	몽쉘통통	06.10	19297	107
238268	[기갤] "며느리는 쉬는날 티비 좀 보면 안되나요? ㅋ".jpg [381]	ㅇㅇ	06.10	25177	67
238266	[싱갤] 싱글벙글 인천 층간소음 런 한 경찰 근황 [381]	ㅇㅇ(175.194)	06.10	26378	478
238265	[이갤] 민주당,최고위서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 [369]	잼붕이(14.6)	06.10	12125	63
238264	[아갤] 간헐적 단식 창시자 사망 [457]	미나키노	06.10	40736	96
238262	[전갤] 새벽까지 영업 '청소년 클럽'‥영업정지 처분 돌입 [303]	몽쉘통통	06.10	21832	81
238261	[싱갤] 싱글벙글 요즘 불교계 근황 [669]	멍청벼농사	06.10	48802	549
238260	[야갤] 엑소 첸백시 측 "sm 부당 처사 고발", 기자회견 개최.jpg [161]	ㅇㅇ	06.10	12780	48
238257	[주갤] 여시) 썩어빠진 여군의 군인정신 feat 공동구매 [257]	주갤러(223.39)	06.10	33352	560
238256	[이갤] 요즘 젊은 세대가 이기적인 이유 [1035]	당돌	06.10	43821	313
238254	[싱갤] 국장 떡밥 나온 김에 분석하는 국장의 문제점 [361]	신진혁	06.10	20553	128
238253	[루갤] [일본계류원정] 맨땅에 헤딩하는 가이드 없이 가는 일본 계류 [18]	림톤	06.10	6784	28
238252	[이갤] AV배우씹덕 일본여행중 반나절의 덕질 [173]	ㅇㅇ	06.10	27387	122
238249	[야갤] 아버지가 백정 출신이었다는 김병만이 학교를 지은 이유.jpg [366]	ㅇㅇ	06.10	22112	187
238248	[기갤] "목 조르고 추행" 이번엔 여성 택시기사 봉변.jpg [231]	ㅇㅇ	06.10	15777	104
238246	[이갤] 1,560% 사채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 협박 MZ조폭 징역 5년 [336]	ㅇㅇ	06.10	24400	134
238245	[싱갤] 싱글벙글 크로아상에 치즈가 들어간거보고 당황한 알베르토.jpg [333]	수인갤러리	06.10	20240	105
238242	[기갤] 4년간 세금도 못 냈다는데, 자고 나면 계속되는 액트지오 의혹.jpg [443]	ㅇㅇ	06.10	22351	147
238241	[주갤]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지원금에대해 물어보았다.jpg [596]	주갤러(139.28)	06.10	26135	558
238240	[야갤] 임창정 인스타...사과문 입갤 ㄹㅇ...jpg [336]	Adidas	06.10	38000	294
238238	[싱갤] 시미켄의 DDR 비법 [445]	우민희	06.10	46036	352
238237	[자갤] 한문철 고속도로 빌런 [245]	차갤러(45.84)	06.10	20084	68
238236	[야갤] "이정재, 기망적 방법 경영권 탈취" 래몽래인 대표의 반박.jpg [152]	ㅇㅇ	06.10	15030	45
238234	[기갤] 오늘자) 배우 하정우가 다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jpg [142]	ㅇㅇ	06.10	17318	45
238233	[해갤] 이강인 740억 시장가치 한국인 1위 [448]	ㅇㅇ(223.39)	06.10	24199	444
238232	[야갤] 33만원 장거리 택시, 70대 택시기사 '날벼락'.jpg [276]	ㅇㅇ	06.10	20162	175
238230	[싱갤] 싱글벙글 국결 부부 하루일과.png [365]	개킹카	06.10	32738	353
238228	[기갤] 충격.. 멘탈 터진 이재명 근황 ㄷㄷ.JPG [1124]	ㅇㅇ	06.10	73151	1565
238226	[주갤] 학력,직업 구라치다가 파혼한여친이 허위고소함.txt [554]	ㅇㅇ(211.41)	06.10	34554	1033
238225	[부갤] 훌쩍훌쩍 부산대 에타 국가장학금 기생충 비하ㄷㄷ [588]	ㅇㅇ	06.10	19693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