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지금 성별/지역갈등은 ㅈ도 아닌 이유

- 싱글벙글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세대별 선택안

싱붕이들도 알고 있겠지만 국민연금 개혁 얘기는 20년전부터 나오던 얘기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표떨어지는 얘기라 차일피일 미루다 

출산율이 0퍼대를 찍으며 꾸준히 조정되어 오던 연금고갈 년도가 2054~56년도 까지 내려와

더이상 미루면 미래세대가 버틸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이 2가지 개정안을 가지고 투표하게 되었는데

1안은 현행 9퍼인 보험료를 4퍼인상한 13퍼 그리고 현행 42퍼 소득대체율(28년까지 40퍼로하향)를 50퍼로 늘리는 소득 보장안

(7년연장)

2안은 현행 9퍼인 보험료를 3퍼인상한 12퍼 그리고 소득대체율 40퍼인 재정 안정안 (8년 연장)

선택지 2안 모두 이게 개혁이 맞는거냐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갈을 늦추고 소득대체율 현상유지 하는 2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충격적이게도 1안인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이 56퍼로 과반 지지를 받게되었음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린 개혁같지도 않은 개혁안으로 결국 15년생 응애 들은 40대에 들어서면 월급의 35퍼를 연금에 사용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도 생각지 못한 선택에 당황했다는 뉴스가 나옴

그럼 세대별 선택안을 보자

1안 소득보장안 2안 재정안정

20대    53.2              44.9

30대    49.4              51.4

40대    66.5              31.4

50대    66.6              33.4

60대이상 49.4           51.4

재밌는 점이 2개가 있는데 대체로 정치성향을 띄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20대가 1안을 선택했다는 거임 이유는 뉴스에 나와있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보길 나는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욕을 먹을수 있으니 여기에 안쓰기로 함

그리고 정치권에서 몇몇 의원들은 "개악" 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 반대로 시민대표단이 정한거니 따라야 한다는 모 정당도 나옴

왜 아래 세대가 더 내고 윗세대는 몇십년을 똑같이 내놓고 돈 더 받을려고 하냐는 불만이 터져 kdi가 제안한 "신 연금, 구 연금"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도 손해 보기 싫은 사람 심리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미래세대가 등꼴 빼먹히는 엔딩일거 같아서 슬퍼 그래도 싱붕이들과 함께여서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