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6 12:00:02
조회 43268 추천 106 댓글 39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6c0c41446088c8bfa37bab702e20c569f750b7b6d44d9f94d0f0ba1ede11a8c4b4db7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6b3c8c41446088c8ba54d4a6c26c5a095a54e875c88d0a3b9949488f412b26e5daea8a6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7c9c41446088c8bc7fbabb90c5c7a8b87ad3017369987044f3692c9a95e232ef55813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4c7c41446088c8b9b54091aacd68e46a434282103c312df6a5de4c6a8a0941e1ce2c0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2c3c41446088c8bb07e8c8961d7144354624d747e5d97e1966887a52bc139b362a902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3c1c41446088c8b9ca5201eb1ee6f7d870c74fe569c6bbe93eafa72e173fe76930ab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0b3c8c41446088c8b2d57d1cbb9f259cdbd56db2995fb2c48c576972fe580f9a483cc09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1b7c5c41446088c8b74043b40fb05907bdeded7e9079f3c5379dda1abc3b6ffc4beabb8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1b4c1c41446088c8bec76500195b71dbfc570785530f4774fcc3ae1be174ca32442b870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1b4c8c41446088c8b4904b45799637c85c0424d6617eb3dcbe6809c1087794ea05d440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1b2c3c41446088c8bc250685e8009823ed1acce1ce9d1237e5799669feee3ce404d36d9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3d1cfb1b2c9c41446088c8b022b8fde58f47158e4a407a9fc89eb6a8b132fe07991ecd62243c1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aver.me/GUtBMhyZ




-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부작용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2b3c3c41e4810ab8b12c8f881c45dc402d40dc5dbdf39bb5cb49972

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3b6c7c41e4810ab8b5815a4f0d2ae127d3647b9e9545dd68b968b7b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3b7c5c41e4810ab8b400ff84f980149b0462b05919cb757b28865e3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3b4c8c41e4810ab8b5ea565cda3f791660f737aed0da905ef6790e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3b2c1c41e4810ab8be5926beec36b680e99e38e95bead98492684b3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3b3c1c41e4810ab8bcb03a4ab5a4a2c0214860e29fb4b71579ff3b1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0b7c8c41e4810ab8bba7e429346f1b61e7d60a2980babeaaf610bbb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0b2c5c41e4810ab8b5ff3a2aecb3bf023c24e7e15854b55054d0309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0b3c1c41e4810ab8b414bffed3cb174b0f0aa69ffd6c99265f6a83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0b3c6c41e4810ab8b3c18a443bc2c93a3921c748dc03cd3663ed5e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1b7c5c41e4810ab8bf207c844d0d56823b61ae2b5017772abaf7357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1b4c1c41e4810ab8b0d8a0399aad16750e9e8e7528745ba4f780ff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1b5c2c41e4810ab8bb802b076d0ba3150c33e6e4d7b63e958941634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1b3c7c41e4810ab8b3f1e107412725287a6417cc66393d231b26a40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6b7c5c41e4810ab8b2e0d0341ad0da88589f418af90a9bb8d677136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6b2c3c41e4810ab8bae94740b091f692da005989a1b4161bd1866e2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6b2c8c41e4810ab8bed842ea29bac291cd07d53a72c4e6d8ce837a8

앵커 :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6b3c6c41e4810ab8b1eb55e76032635653eeb070a786959db9326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7b7c1c41e4810ab8b76db09604b0fe47fdfc4969f1e34ed2dff367f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7b7c8c41e4810ab8b18c1eebf969c76e1da099f430d29ebef7e081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7b4c4c41e4810ab8b3f623922baec7d390aa7bacbfff1f539acaee4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7b5c1c41e4810ab8b3731eca4388dbbf5799bb30a749a09248b6a3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983d1d6c9b7b2c0c41e4810ab8ba175965e0d128ae4c6230bf63cca13853ddda5




출처: 이슈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06

고정닉 18

26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18013
썸네일
[코갤] (개잡주 분석) 웰바이오텍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30] 		stockpuppie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11474 82
218011
썸네일
[용갤] 포르쉐 중고 사기 필독.jpg [229] 		사냥개(218.239) 03.25 38620 301
21801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군대에서는 방귀를 어떻게 뀔까? [233] 		ㅇㅇ(106.101) 03.25 28509 33
218008
썸네일
[기음] 제주의 한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바뀌게 된 이유 [295] 		ㅇㅇ(45.84) 03.25 24484 240
218007
썸네일
[야갤] 민주당 이재정, 불륜과 아동협박 의혹...JPG [592] 		ㅇㅇ(118.107) 03.25 29194 1000
21800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여행용 샤워기로 알아본 전세계 수돗물 [289] 		ㅇㅇ(118.33) 03.25 24883 258
218002
썸네일
[중갤]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837] 		중정갤러(123.140) 03.25 22100 348
218001
썸네일
[기갤] 이경규의 선경지명.jpg [31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4214 445
2179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엥? 부대찌개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ft. 의정부, 송탄 [380]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9653 136
217998
썸네일
[기갤] 한동훈) 그건 서기자님의 비판 아닌가요 [485] 		ㅇㅇ(106.102) 03.25 23281 681
217996
썸네일
[도갤] 부산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과 다른 이유 [282] 		ㅇㅇ(193.148) 03.25 27813 241
217995
썸네일
[쇼갤] 빙상경기연맹 "황대헌, 박지원 찾아가 사과할 예정" [80] 		ㅇㅇ(45.14) 03.25 10016 63
217993
썸네일
[군갤] 뉴스에 북괴 군사전문가는 왜 다틀림? [1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2261 168
21799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전공의 리베이트 내부고발 교수 JTBC 입갤 [66] 		ㅇㅇ(179.48) 03.25 13367 192
217990
썸네일
[주갤] 韓남녀 임금격차 31.2% , OECD 최고격차 설명 [1494] 		ㅇㅇ(39.7) 03.25 29628 128
217989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작가vs독자 키배의 진실 [139] 		ㅇㅇ(175.210) 03.25 21160 81
217986
썸네일
[기갤] 기안84가 말하는 스트레칭의 중요성 [1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9369 99
217984
썸네일
[싱갤] 어마무시한 국가공인 천룡인의 특권들 [4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7981 708
217983
썸네일
[이갤] 실시간 영국에서 화제라는 왕세자비 사망설 ㄷㄷㄷ [198] 		정복자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6148 314
21798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한의대 실습 목록 [360] 		ㅇㅇ(220.124) 03.25 29788 188
217980
썸네일
[위갤] [후기] 2024 런던 꼬냑쇼 *스스압 [45] 		He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4979 23
217978
썸네일
[주갤] 블라) 국결에 빡친 블라 아줌마들.... [533] 		ㅇㅇ(211.54) 03.25 30472 477
217977
썸네일
[상갤] 당신이 몰랐던 <배대슈> 비하인드 47개… [87] 		어텀스나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9241 48
217975
썸네일
[기갤] 이상형이 카즈하라는 윤성빈 [167] 		ㅇㅇ(106.101) 03.25 30742 120
217974
썸네일
[이갤] 해외 구독자 4500만 유튜버 근황 [249] 		정복자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8240 148
217973
썸네일
[싱갤] 위꼴위꼴 인도 커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234] 		ㅇㅇ(211.215) 03.25 31348 166
217971
썸네일
[카연] (ㅇㅎ) 일본은행 금리인상 충격으로 ts해본.manhwa [86] 		새만화금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2947 93
217969
썸네일
[해갤] 영국 현지인이 뽑은 윙어 순위.jpg [239] 		ㅇㅇ(143.244) 03.25 31928 288
217967
썸네일
[야갤] 김재중이 군대에서 기선제압했던 방법.jpg [3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5318 278
21796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빠르게 똑똑해지는 AI 로봇 [237]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19230 132
217965
썸네일
[야갤] 줄임말이 너무 심한 요즘 사람들.jpg [34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0241 121
217963
썸네일
[부갤] 공매 넘긴 PF사업장 반값에도 안 팔린다.JPG [233] 		ㅇㅇ(14.84) 03.25 17664 203
217962
썸네일
[해갤] 이탈리아전으로 보는 02년국대와 손흥민의 차이 [340] 		해축러(115.23) 03.25 19519 972
217961
썸네일
[카연] 9년의 짝사랑.manhwa [98] 		민사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15853 181
217958
썸네일
[과빵] [금주의 신상] 3월 4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116] 		dd(182.213) 03.25 13178 76
217957
썸네일
[야갤] 여자 좋아하는 컨셉게이다라는 말에 해명한 홍석천..jpg [229] 		ㅇㅇ(106.101) 03.25 26569 194
217954
썸네일
[싱갤] 일본일본 네팔촌 [248] 		고이즈미_준이치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5208 144
217953
썸네일
[도갤] 요즘 밴쿠버 아파트 근황 + 캐나다 한인 아파트 [2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2105 81
217951
썸네일
[인갤] 대표가 성폭행"…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BJ, CCTV 공개 [275] 		ㅇㅇ(37.19) 03.25 23143 245
217950
썸네일
[아갤] 생산직 대부분 외국인인데...이제 진짜 '재앙' 온다.news [969] 		ㅇㅇ(37.19) 03.25 27402 297
217949
썸네일
[기갤] 블라) 남편 도시락인데 어때? [6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1721 357
217947
썸네일
[야갤] 무당과 결혼하면 거짓말 못하는 이유.jpg [41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5539 56
2179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학생 자필반성문 올리겠다는 교수 [117] 		ㅇㅇ(179.48) 03.25 25594 204
217945
썸네일
[미갤] 3월 23-25일 시황 [34]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8846 45
217943
썸네일
[주갤] 최근 재산분할 트렌드(as 도축 시스템) [711] 		ㅇㅇ(121.176) 03.25 28486 1052
217941
썸네일
[싱갤] 흔들흔들 삼성 갤럭시24 시리즈 상황 [40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36429 393
217939
썸네일
[돌갤] 인형이랑 함께한? 후쿠시마 제1원전, 후타바마치 [65] 		小波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7047 41
217938
썸네일
[부갤] 태국에 출몰한 중국 걸인들 ㄷㄷㄷ [217] 		부갤러(110.10) 03.25 27012 253
217937
썸네일
[국갤] 의대증원 철회 없다면 사직 예정대로 [579] 		개금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24796 549
21793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길거리에서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것.jpg [840]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5 61047 406
처음이전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라봉이가 너무 귀여워 27화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충북 음성서 앞차 들이받은 티볼리… 2명 심정지로 이송
"돌연 심해진 생리통, 진통제도 안 들어요"…꼭 체크할 질환 [건강한 가족]

개념글[리그 오브 레전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