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처벌의 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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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팩트

2024.05.13 09:40:01

조회 26541 추천 380 댓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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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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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역사상 금융사기 순위권이라는 코인 FTX 파산사태 ceo SBF(샘뱅크먼프라이드)

고작 20년. 참고로 미국서 20년에 거기다가 돈, 인맥도 빠방하면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2년 있다 나온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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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찰에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나 깽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형받고 1년 4개월만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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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코미디언 빌 코스비 - 무려 '36명'을 '약먹이고' 성폭 행, 결국 징역 10년 받았는데, 항소때 '예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사법거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 라는 논리로 3년만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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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MLB선수 펠리페 바스케스 아동 성폭 행 시도, 아동 포르노 소유 - 집행유예(실형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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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세계 경제 아작낸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아무도 감옥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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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행, 성추행했는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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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 행했으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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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투기 선수 존존스, 마약+범죄 종합세트인데 감옥 단 하루도 안감

미국 사법체계 현실 - 유전무죄, 로비,재판거래 천국

징역 50년 100년 받아봤자 그 가해자가 돈많거나 권력좀있으면, 위에 돈좀 찔러주고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1년 살다나옵니다.

애초에 징역 200년 이런거 보고 역시 미국이야해봤자 거의다 반의반의반의반만 살고 나옴. 일반서민도요.

1심 형량과 실제 복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 재벌,고위급 정치인이 감옥갔다는 거 단 한번이라도 들어본적있나요???.

한국 박근ㅎ, 이재ㅇ 처럼 감방가고 그런거 있나요?? 미국은 99%는 안가요

1심 판결 뉴스 구글링해서 겨우 찾아서 반박해봤자

걔 항소때 집행유예/가택연금(집에서있음) 받거나 대학교 기숙사급에서 한 1년살다나오는게 99%

출처: 미용실 갤러리 [원본 보기]

380

고정닉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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