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 이제는 우리!”
정치 판갈이, 이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항상 가장 엄혹한 시기의 해빙은 금지된 무언가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첫 외침은 1919년 3월 1일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그 뒤로 27년간 선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 누군가가 가장 첫머리에서 그 말을 밖으로 외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기미년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인은 그 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지도층이었지만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고,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오늘 저 이준석은 각오하고 크게 외치려고 합니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
제가 정치를 해온 지도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정치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느꼈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돼 순치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 고달플지언정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근 여러 가지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위험성과 한계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겪었던 고난과 저에게 새겨진 정치적 생채기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서슬 퍼런 집권 초기에 권력기관을 꽉 잡고 있던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해야 하며, 그것이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갈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살아온 세월이 길고 무리가 크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굴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틀렸고, 제가 했던 지적이 적확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가열차게 맞서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합니다.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이 대결하는 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저는 페이스북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시절 동문수학하던 저의 친구들이 각자의 나라와 위치에서 AI 기술 발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은 AI가 어떻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인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AI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돌려 한국에서 소비되는 게시글들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거짓으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허위 정보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성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같은 반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달 착륙 조작설, 지구 평평설, 프리메이슨, 9.11 테러 자작설 등 황당한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는 이러한 음모론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천안함 폭침과 광우병 파동이라는 반지성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 음모론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았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광우병 논란으로 중대한 통상 교섭의 위기를 겪었고, 천안함 폭침 음모론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적의 공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퇴행을 멈추고,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정치의 공간에서 다뤄졌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두고 정치세력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쟁이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담론입니다. 이런 논쟁이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논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전기차가 소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렌트카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음모론을 퍼뜨리며 "중국이 개입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망상을 좇아 다니는 것이 오히려 중국을 가장 이롭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법치를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이 보수의 가치와 부합합니까?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치의 가치를 강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반헌법적이라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헌법상 특권을 이용해 범죄의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이처럼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닙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에만 매몰돼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위기입니다. 멀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부터, 가깝게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왜 이런 주제가 정치를 뒤덮어야 합니까?
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용히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와 거리에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됩니다. 불법 계엄이 나라를 뒤흔든 상황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에만 집착하며 갈등과 증오의 덩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정적을 악마화 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횡행하다보니 국제무대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회의 자리에서 국가원수가 졸고 있는 모습, 옆에 서있는 정상에게 한마디 말도 붙이지 못하고 나무토막 처럼 서있는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전용기를 타고 나가면서, 정작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외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라져야 합니다. 젊어서 부터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문화를 우리 문화만큼이나 쉽게 소비한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타국의 정상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대화로 말문을 틔울 수 있다면, 어릴 때 같이 해봤을 법한 e스포츠 게임을 바탕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면, K-POP과 문화 컨텐츠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연공서열이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가 연공서열의 장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을 보여줘도,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다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제가 선택한 길은 전당대회에 도전해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선배들을 따돌리고 제 역할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너는 젊지 않냐, 더 배워야 한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대한민국을 정체시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냅니다. 간혹 협회에서 실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비리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아이돌 그룹에게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를 지내고 선거에서 승리해도 "어리다"라는 이유로 억누르려 하고, "싸가지 없다 프레임"에 가두려는 모습이야말로 기득권적인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연공서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젊은 세대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위기, 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별단 엘리트들이 군 형법 44조, "상관의 명령이 명백한 위법일 경우 따를 의무가 없다"는 조항 하나 판단하지 못해 국회를 침탈하고 군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형식과 권위에 매달려 국익을 저해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 해야 합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태동했을 때, 대한민국은 분명 그 분야에서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파생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허용하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해 산업이 뒤쳐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창업과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가진 꿈의 크기가 부모의 재산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제약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출발선이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걷어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 경제를 지속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과거만큼 반응이 뜨겁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시적인 행복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십년간 우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공부해야 할 영역과 과목이 변하고 방식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꾸준한 학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은 중등교육에서 빠진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라 분주하고,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평가는 절대평가화 되어 학생들은 일부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적영역에서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목표치를 확실하게 끌어 올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방탄하면서 정치하는 모습이나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계엄을 해버리는 정치를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르게 살면 빛을 보는 세상을 미래로 보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 교체의 기적입니다. 이미 더이상 새로운 고기를 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바꿔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경쟁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이 철학적으로 맞닥뜨린 상황도 아닙니다.
진보세력은 한미일 협력을 비판해오다가 갑자기 조기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에서 외교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이미 상실했고, 보수세력은 광우병 괴담을 비판하면서 이성을 강조해오던 모습을 잃고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반지성의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낡은 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철 지난 노래를 엇박자로 부르는 이 두 세력을 과거로 남겨두고,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03 13:20:03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