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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방역위반 벌칙완화래 ㅋㅋ

ㅇㅇ(222.99) 2022.01.21 15:15:01
조회 48239 추천 878 댓글 505

1ebec223e0dc2bae61ab96e746837670aad766e254c34e2e1b03d4f37a0a398ce7ea0d8405fd03de8acb42ace1f83bd4


기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개정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기존

최초 위반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개정

최초 위반 경고, 이후 기존과 동일



그냥 없애 병신들아 


자영업자 벌칙 완화하는 정부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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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깎아주다니 성은이 몹시 망극할 결정이다.

위반 횟수별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씩 부과한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현행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단계로 늘린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57841



출처: 코로나 바이러스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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