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독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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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체육복 빌려가던 여자애.manhwa https://youtu.be/j0dQmivkJTw그렇습니다. 작성자 : 크루키드보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1.04.01 08:03:43

조회 166 추천 1 댓글 0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독도 영유권의 한계

일단 대한제국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독도는 조선 내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명시를 취해야 한다.

이하 대한제국의 영토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 사(事).

제 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사(事).

위에 나와있는 글 대로라면 죽도는 현재에도 동일한 명칭으로 자리잡고 있으니, 주권행위에 대한 명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석도가 현재의 독도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의 독도가 당시에는 석도라고 불렸다는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동서 60리 남북 40리 안에 포함되는 귀속도서에 대해서만 영유권에 대한 명시를 했을 뿐,90여리 떨어진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일본은 1905년 부터 위치와 이름이 정확하게 명기된 행정처분을 통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대한제국은 1900년 부터 칙령으로 석도라는 명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독도'='석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이후에 등장한 대한제국의 문서를 고려하였을 때, 울릉도에서 90여리 떨어진 독도에 대해서 조선 내지 대한제국이 이에 대해서 영유권을 명확히 주장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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