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현 정부 내에 로스쿨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대학 결정을 내년 초나 늦어도 2월 말 이전에 끝내기로 일정을 앞당겼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법안 통과 이후 내년 3월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로스쿨 선정작업을 마치는 게 옳다는 판단하에 일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예비 인가는 교원 1명당 학생 수 12명 이하, 법학도서관 등 관련 시설 마련 등 시행령에 제시된 인가기준을 충족시키고 학생복지,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5일 출범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대학에 한해 내 주는 인가로, 향후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최종 인가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 인가를 받으면 로스쿨로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별 정원 배분도 예비 인가 대학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육부는 5일 김정기 차관보,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등이 포함된 법학교육위원회 13명을 확정, 첫 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설치 인가 심사 및 개별 정원 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총정원도 현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쯤이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인원 수는 2000명 안팎이다.

현재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락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현재 로스쿨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이 지난해 40개대에서 올해 47개대로 7곳이 늘어 그만큼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러나 개별 로스쿨당 정원이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 시행령에 따라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야 15개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30여개 대학은 탈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올해 추가된 대학은 경원대와 광운대, 명지대, 부산외대, 선문대, 숙명여대 등 10곳이고, 준비를 포기한 대학은 부경대, 한림대, 경기대 등 3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1곳, 경기 4곳, 충청 7곳, 호남 5곳, 영남 8곳, 강원과 제주 각각 1곳씩 모두 47곳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