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법무부 형소법 재개정 추진-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중앙] 법무부 형소법 재개정 추진-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3.24 00:26:47

조회 1666 추천 30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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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68165?sid=102

한동훈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어렵다” 반발…검수원복 계속 추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

n.news.naver.com

한동훈

고정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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