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직후 언론사설들 일제히 헌재 검수완박 판결 비판중

자정 직후 언론사설들 일제히 헌재 검수완박 판결 비판중앱에서 작성

ㅇㅇ

2023.03.24 09:10:59

조회 102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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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무시한 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위장탈당 등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https://naver.me/5QG97w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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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Wrdvv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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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전체 취지를 받아들여 필요한 법의 재개정을 위해 협조함이 마땅하다.

https://naver.me/5JQdlz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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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2YSHp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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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QIpoqZ8

사설들이 올라 온 시각을 보면

모두 자정을 넘기자마자 올린 것

한경오는 볼 것 없고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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