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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尹 사진 잘렸다며 용산서 전화‥여기가 북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예고성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9일 기자회견 "정말 궁금해할 답변 준비""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의 이미지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미지를 두고, 대통령실이 해당 언론에 유감을 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진부 김창길 기자는 오늘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기사가 나간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1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김 기자는 "머리가 아찔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라며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숙했기에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썼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따로 마련해 놨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날 통화한 대통령실 직원은 같은 날짜의 신문에 실린 야당 지도자 사진이 윤 대통령에 비해 좋다는 언급도 덧붙였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기사는 4면에 실린 민주당 관련 기사인데,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역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는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웃는 모습이 실렸지만, 해당 기사는 '이재명 위헌적 발상 논란'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의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다"며 "2면에서 10분 단위의 빡빡한 일정을 정리했는데, 사진 4장 가운데 3컷은 문 전 대통령의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각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정권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초상 사진이 걸린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지도자의 모습이 잘려나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미지를 실재와 혼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며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 응원단이 거리에 걸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를 맞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사진을 회수하던 모습을 기억하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89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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