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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모바일에서 작성

신만(106.102) 2022.10.24 23:03:47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아이 부모중 한명이 한국이면 혼인증명서가 없어도 아이와 엄마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아버지가 임신만  시키고 나몰라라 도망가면 모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게 지금 한국법이다.


유럽은 미혼상태 출산율이 50%내외이나  한국은2%다.  혼인증명서나 결혼식이 뭐그리 대단하다고ㆍㆍ이또한 유교의 잔재이다.  이런 아이를  사생아 취급하는 인식과 법체계가 문제이다
인구도 없는데ㆍㆍ부모가 둘다  외국인인 경우는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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