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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신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ㅋㅋ종부세 합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770?sid=102- [속보] 종부세 합헌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창이 가발이 시즌 20983420902439번째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판하나 풀고왔더만 종부세 합헌나왔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싹오싹....검경도 공개 꺼린 잔혹한 살인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가해자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자 선량해보이는 인상, 전과 한 번 없는 모범시민이란 점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음. 피해자인 전 남편의 차량에서 녹음된 음성 유족 동의로 공개됨 성은~ 이름은~ ~씨 집안 첫째 아들 @@@ 사랑하는 아들 만날 생각에, 우리 아들을 꼭 보겠다며 즐거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고유정이랑 함께 보내기로 한 팬션에 감 고유정이 카레를 만들어서 아들과 전 남편에게 대접 남편 카레에 수면제 타고 몽롱해진 사이, 남편 살해 (재연배우 연기) 남편 죽인 후, 옷이 피투성이가 됨 아들: 엄마, 왜 그래? 고유정: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아들이랑 팬션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 살해 후 물감놀이 했으며 음성에서 공포 및 불안 등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음 전 남편 살해 후 아주 당연하게 핸드폰으로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조작 자기 폰으로 "성폭행 고소할 거다" 전 남편 폰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만들어, 2번 살해 살해 이전, 미리 인터넷 검색을 했던 고유정 기록 감자탕 호텔 직원이 알려주는 오래된 핏자국 지우는 법 세탁법 피 지우기 참고로 니들이 생각하는 전기톱 고유정이 직접 구매해서 집으로 배달시킨 전기톱 이거 고유정 집에서 발견됨 ㄹㅇ 감자탕용 그 전기톱 맞음 감자탕 끓이듯이, 시신을 아주 잘게잘게잘게잘게 갈가리 토막내서 국물에다가 곱게 끓인 후, 그걸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찾아라 드래곤볼 만들었음 너무 큰 조각들은 캐리어에 담고, 자잘자잘한 나머지 조각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림 하도 잘게 자르고 처리해서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됨 쟤가 든 캐리어 안에 실시간으로 전 남편의 갈기갈기 토막난 시신 듦. 통화하면서 웃는 중 바다에다가 캐리어 통째로 버리기 전, 사진을 찍음(??) 프로파일러들도 이해 못 할 행동 어쨌든 폰 포렌식으로 시신 캐리어 바다에 빠뜨리기 전, 사진 찍어둔 거 찾아서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음. 기어이 끝까지 "전 남편이 날 강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한 번 찔렀다." 라고 진술. 범행도구 구입 때, 알뜰하게 포인트 적립까지 함 범행도구: 칼, 장갑, 세정제, 락스 등등등 근데 다 쓰고 환불함;;;;; 진짜 웬만한 살인마들도 범행 도구는 꼭꼭 숨기거나 버리는데 당당하게 "다 썼으니 환불할게요" 깡따구 패기 여유 패왕색 패기 미침 근데 끝까지 이게 우발적이라 주장 우발적 (살해 전 검색, 도구 준비, 물감놀이, 거짓말, 휴대폰 조작) 체포 당시 "제가 강간당했는데요" 결국 죄 시인하자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범행 끝까지 부인할 수 있는데 증거가 너무 명백하지니 한 건 뭐....그나마 양심적인 행동(?) ?????????????
작성자 : 추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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