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 오스만 WC - 35 -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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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sid=102 '훈련병 사망' 처벌 수위?…"중형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캐비닛][영상]-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n.news.naver.com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

수니 오스만 WC - 35

개스만(175.193) 2016.02.29 20:06:44

조회 276 추천 1 댓글 3

윤일덕에 하루가 남아 여유롭다

걍 오늘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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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체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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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뒤짐 개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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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은 가난한지 개털리니 요새도 부수더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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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왜 자꾸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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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남음. 좀 간당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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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좆같은 재앙은?? 아까운 행포 날리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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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국만 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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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정리가 끝나가는 아메리카. 왼쪽 저놈 잡기위해 개척자가 촉수를 들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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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예니체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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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년이 지났다. 무한전쟁이지만 이쯤되면 작업수준이라 시간은 빨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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