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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 누명촌
[요시다 이시마츠]1913년 8월 13일, 나고야시 치쿠사구의 길에서 누에고치 소매업을 운영하던 남성(31)이 강도살인을 당함.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형을 가볍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없는 요시다 이시마츠(34)를 공범으로 지목함.결국 이시마츠는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고문과 함께 거짓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시마츠는 끝까지 거짓자백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시마츠는 끝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스게 형무소에 수감됨. 하지만 이시마츠는 끝까지 무죄를 부르짖으며 저항함.간수들은 그를 고깝게여겨 고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시마츠가 끝까지 저항하는 통에 결국 악명높은 아바시리 형무소로 이감함. 하지만 여기서조차 이시마츠가 지치지않고 저항하자 결국 아바시리 형무소 측에서 아키타 형무소로 이시마츠를 이감시켜 버림.다행히도 이시마츠가 이감권 아키타 형무소의 소장은 이시마츠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선 자체적으로 이시마츠의 사건을 재조사함. 그 결과 이시마츠가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되자 이시마츠를 위해 가석방 조치를 해줌.아키타 형무소장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된 이시마츠는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던 범인 2명이 5년 먼저 가석방되어 사이타마현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그들을 찾아가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라 촉구함.범인들은 이시마츠의 지속된 요구 끝에 결국 이시마츠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함. 하지만 한번 내린 판결을 두번다시 바꾸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이기에 범인들의 사과문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당하였음.전쟁 이후인 1952년, 이시마츠는 다시 언론과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호소하였고 1958년에는 법무대신과 면담까지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이때 이시마츠를 상대한 법무부의 간부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변호사 협회 인권홍보부를 소개받았음.일본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시마츠의 호소를 듣고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시마츠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며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국회에서조차 사건을 주목하게됨.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으로 1960년, 이시마츠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고 나고야 고등법원 제 4부 재판관들은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의 이의제기로 나고야 고등법원 제 5부 재판관들이 재심청구를 기각함.이에 일본 변호사 협회가 특별상고하여 이시마츠의 재심청구는 대법원까지 올라감. 그리하여 1962년, 대법원에서는 나고야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선 사건을 다시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며 재심이 성사되었음.[만세를 외치는 요시다 이시마츠]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시마츠의 재심에서 사건에 대해 이시마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에 최종적으로 이시마츠에게 무죄를 판결함. 그리고나서 재판관들은 선배 판사들의 오판을 사과하며 직접 이시마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함.이시마츠는 이후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던 21년 7개월 7일의 수금기간에 대해 1일당 400엔씩쳐서 도합 315만 5600엔(약 3천 1백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수령하였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50년동안의 오른 물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배상금을 받았음.[실제 요시다 이시마츠의 묘]무죄 판결을 받고난 이후 이시마츠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로부터 9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1일, 노쇠와 폐렴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하였음. 도치기현에 있는 이시마츠의 무덤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는 비석이 세워져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액트지오 체납 실수, 계약 당시 몰라 죄송"…진화 나선 정부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단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계약할 땐 몰랐던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정부가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액트지오가 4년 동안 총 200만원가량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단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석유공사가 체납액을 대신 내준 거란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액트지오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다만 체납 사실은 업체의 전문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다른 업체와 교차 검증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도 했습니다.정부는 다음 달 중 액트지오의 분석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 가운데 어디를 가장 먼저 뚫을지 정하기로 했습니다.또 유망구조 분포를 고려해, 현재 8광구, 6-1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석유공사는 새로 개설된 액트지오 한국어 홈페이지가 액트지오 본사와 무관한 사이트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501- 용와대 "액트지오 체납사실 몰랐다" 했지만, 일부 문제 인정ㅇㅇ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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