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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통학으로 성대 갔다와서 쓰는 통논 복기

ㅇㅇㅇ(210.99) 2022.06.25 20:33:08
조회 865 추천 5 댓글 16

편도 2시간 이상의 거리를 왔다갔다하니 진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통논 이후 주말이라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
다 기억은 안나고 그냥 기억나는거 몇개만 끄적여보겠음


통논1 메인주제: 소년병, 그러나 소년병이란 주제만 가장한 각 영역별 문제


1문

1. 서론

국제분쟁, 그리고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 틀 존재, 국제정치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어떠한 분석의 틀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당 현상의 발생원인 또는 지속원인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음. 대표적으로 K.Waltz 의 인간 국가 전쟁의 저서에서는 세계 2차대전의 발발원인에 대해 인간, 국가, 구조 라는  3가지 이미지로 정리한 것이 있음. 제시문에서 제시한 소년병의 무력분쟁의 참여 지속 원인도 이러한 틀에서 분석할 수 있음 이에 분석을 진행해봄


1) 개인의 측면

인간 개인의 측면은 크게 인간 본성의 측면과 인간 개개인의 성격 배경 요소등을 측면으로 한 분석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고전적 현실주의학자의 대표주자인 H.J. Morgenthau는 대표적으로 국가들의 행동원리를 분석함에 있어 인간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고 분석한 바 있으며, 니버 또한 인간의 원죄로 인한 이기적 본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먼저 주목해볼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도자나, 강대국의 리더 모두 이기적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에서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곤고히하고자 함.

결국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그 수단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적 본성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며, 이에 적대세력에 가장 효율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자살폭탄테러 동원, 총알받이 사용등) 소년병의 징집을 강구하게 됨.


반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측면이 아닌 개인의 상황, 동기를 살펴보아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음 <제시문2>에서도 나타나듯, 소년병들은 가족의 울타리라는 보호막이 걷어진 채로,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음. 따라서 이들을 징집한 반란세력은 오히려,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내집단이 됨. 결국 이러한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이들의 징집과 지속적 투입은 지도자의 개인적 동기뿐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음 (블라블라)



2) 국가의 측면

K.Waltz의 제 2이미지에서의 국가는 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현상을 분석함. 또한 구조현실주의가 환원주의라 비판한 H.J.Morgenthau등의 현실주의도 국가의 행동원리를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추구라고 바라봄.(여기가 내 논리의 지점의 약점이긴 한데 어찌저찌 잘 버무린듯)

이러한 시각에서의 국가의 행동원리를 도출해보면, 현재 분쟁상태에서의 국가와 반란단체들은 자신의 안보를 극대화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음

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존립이 위태해지며,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도덕적 판단은 전적으로 국가의 권력추구 가능여부에 달려있음 따라서 반군단체 또한 지속적으로 소년병을 징집하여 투입함

이러한 사태는 강대국이라도 다를 바가 없음 제시문에 나와있듯, 강대국 역시 구출해낸 아이들을 다시 스파이로 활용하는 등 일전선에 내보냄으로써 소년병 징집과 다를바가 없음

정치체제라고 부를긴 어려울 수 있으나, 주어진 단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임, 이들은 민주정 보다는 권위정치체제에 가깝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 기억안난다 대충 이런식인데



3) 구조의 측면

K.Waltz로 대표되는 구조적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개인 등의 앞선 분석수준에서의 국제정치현상의 분석을 환원주의라 비판하며, 국제정치체제의 특징을 무정부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무정부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봄

분쟁 상태는 더나할 것 없는 무정부상태임,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안보와 생존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이더라도 목적에 적합하면 추진함

블라블라




이런식이었던듯



2문 경제는 뭐 비차출 비차출 25,25나왓고 효용그대화식 통한 행동원리 도출해서 차출시 규모 이득 나왓고 8, 13이엇던가

비차출시 50,70인가 하튼 나와서 PD 게임마냥 튀어나옴


3문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의 법적 성격 및 국가들의 의무(세부 목차 하나씩) - 주어진 결의문의 내용 - 선택 약정서 상의 예외 - 사안의 검토

결론: 18세 미만의 소년병 차출은 안보리 결의상, 아동권리협약상 위반에 해당하나 만약 영국의 선택약정서 같은 예외를 붙여놓았으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모호한 지점이 있음 (유보를 못썼다)



나머지 문제는 또 짬시간에 정리할게 복기 하나씩 올리다보면 시험 끝낫으려나

밑에 친구가 난 더 잘쓴거 아닌가 싶긴 한데 내 공부의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지 난 그냥 분석의 틀만 생각나고 이에 맞추어 분석만 하는게 최선이더라

다들 국정 답안쓰는거 보면 어찌 그리 현란하게 논리있게 잘쓰는지 부럽다


지나간 시험은 다들 묻어버리고 또 앞으로의 시험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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