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

2024.05.19 14:35:25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女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407180609479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6.17	57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40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41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43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40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35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32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36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926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32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32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58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70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73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47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1]	파이낸셜뉴스	06.16	68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47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46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43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50	2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38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123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72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37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96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94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130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131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84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461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77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116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77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80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3]	파이낸셜뉴스	06.14	544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62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83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68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86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113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78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71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132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66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