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

파이낸셜뉴스

2023.01.26 14:11:23

조회 42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16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중 7명은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는 관보(2022년 1월1일 ~ 2023년 1월26일 현재)를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39%)이다. 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다. 하지만 대상자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자부 차관(5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이다.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운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미신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미신고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했는지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는지 등을 인사혁신처 측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고 전했다.

경실련은 "미신고자 7명을 포함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졌다. 즉 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 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된 것"이라며 "개인으로 볼 경우 장·차관 한 명당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평균 4억30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2억여원으로 각각 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신탁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제기한 상태다.

관련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는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해당 부처는 경실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입장문을 내고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보유 주식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인사처 결정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서인영 "남편 샤워 끝나면..." 발언에 김종국이 왜 발끈?▶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50대 부부, 9시간 만에...▶ 아기 태워야 하는데..남편 "5억 스포츠카를.." 논란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공지	모바일에서도 짤을 만든다! AI 갤러리 비회원도 가능!	운영자	23/03/23	-	-
2192	민주당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 자격 상실" [1]	파이낸셜뉴스	15:59	9	0
2191	文 평산마을 책방, 개소 조금 늦어져...4월 예상	파이낸셜뉴스	14:26	5	0
2190	한국 여자축구 FIFA 랭킹 2단계 하락 '17위'	파이낸셜뉴스	11:33	7	0
2189	[내일날씨] 미세먼지 전국 보통에 곳곳에 봄비	파이낸셜뉴스	11:23	6	0
2188	檢,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03.24	47	0
2187	[속보]권도형, 오늘 몬테네그로 법정 출석한다…"송환 여부 심리"	파이낸셜뉴스	03.24	40	0
2186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 현지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4	19	0
2185	檢, '테라·루나' 관련 차이코퍼레이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4	27	0
2184	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24	25	1
2183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대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3.24	30	0
2182	토요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행사…일부 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3.24	741	0
2181	빚 안 갚으려고 채권자 살해·아라뱃길에 유기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24	34	0
218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던다	파이낸셜뉴스	03.24	12	0
2179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178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은 누구인가	파이낸셜뉴스	03.24	23	0
2177	'테라' 권도형 처벌, 국내 송환·증권성 입증 핵심(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20	0
2176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고법판사 영입...인사노무 전문성 강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175	11개월 해외도피 권도형, 그동안 행적은? [11]	파이낸셜뉴스	03.24	1054	8
2174	[단독] '마약 투약 실형' 한서희, 악성 댓글 무더기 고소 [91]	파이낸셜뉴스	03.24	2854	13
2173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서울경찰청 수사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24	19	0
2172	법무부,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4	40	0
2171	전장연, 다음달 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	파이낸셜뉴스	03.24	22	0
2170	'한동훈 집주소 유출·이스타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수사관들 '징계' [2]	파이낸셜뉴스	03.24	38	1
216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국내 송환되나...미국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03.24	52	0
2168	경찰, '건설현장 불법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7	권도형 어떻게 체포됐나…위조 코스타리카 여권 사용하다 공항서 적발 [7]	파이낸셜뉴스	03.24	726	4
2166	여장하고 女 탈의실 훔쳐본 4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3.24	55	0
2165	영화소품 위조지폐 쓴 혐의 외국인 구속 기소 [5]	파이낸셜뉴스	03.24	400	5
2164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4	22	0
2163	'불법 정치자금 의혹'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1보)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2	[속보]'불법 정치자금 의혹'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4	13	1
2161	'서해 피격'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0	경찰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인물 권도형 맞다"	파이낸셜뉴스	03.24	21	0
2159	[속보]경찰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인물…권도형 신원 최종 확인" [1]	파이낸셜뉴스	03.24	21	0
215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3	36	0
2157	[속보]'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3.23	60	1
2156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대탈출 소동... '3시간의 자유'(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44	0
2155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23	24	2
215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3.23	42	2
2153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32]	파이낸셜뉴스	03.23	1547	33
2152	"반품 받으러 왔다" 강남 4인조 강도 주범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3.23	43	1
2151	'마다가스카 4' 촬영하나요... 한낮의 '얼룩말 대탈출'	파이낸셜뉴스	03.23	29	0
2150	'검수완박'법 유지…헌재 "입법과정은 문제,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3.23	34	0
2149	'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11]	파이낸셜뉴스	03.23	782	0
2148	"신호 위반 게 섰거라"...서울 서남권 이륜차 합동단속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03.23	62	0
2147	경찰, 주말 대규모 집회…"차로 점거·소음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22	0
2146	유아인 측, 경찰 소환조사 연기 요청..."사실상 공개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60	0
2145	도봉산에 불 지른 혐의 40대 여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23	37	1
2144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경찰청 권고 수용 [1]	파이낸셜뉴스	03.23	29	0
2143	'지하철 탑승 재개' 전장연, 전국서 장애인 모여 대규모 집회(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