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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 중단’ 구제책 마련…항소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08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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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대법원이 전국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상황과 관련된업무 처리 등을 위한 방안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법원행정처는 2월 28일 새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고가 터졌다.

3일 하루 동안 전산은 임시 개통됐었지만 약 3일 동안 전산망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송달 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이번 전산시스템 중단과 관련해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만료일이 도로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 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도 일선 법원에 고지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금 임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이 안됐다면,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자동 이체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수동이체 방식으로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처가 이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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