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0:38:06

조회 6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행위자와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과 같이 임 전 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 아내 지인에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번 알아내더니...▶ "과거 술집에서..." 예비신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 27년 복역 후 출소한 44세男, 가장 신기했던 것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88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477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5]	파이낸셜뉴스	05.01	171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70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120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65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88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75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359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103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119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90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118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98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84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99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112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83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8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66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9]	파이낸셜뉴스	04.30	7192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87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92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122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68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74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58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74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63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60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4.30	64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4.30	71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4.30	555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4.30	70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4.29	92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	04.29	373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9	62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	04.29	65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40]	파이낸셜뉴스	04.29	1402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4.29	72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	04.29	891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	04.29	7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	04.29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