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2.11.28 14:18:25

조회 2291 추천 6 댓글 5

[파이낸셜뉴스] 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영화 제작을 위해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영화비디오법 3조의4가 사업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간 계약은 근로 계약보다는 사실상 도급 계약이라 볼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라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했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여성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의원 "남편이.."▶ 경기 중 바지에 손 넣은 호날두, 꺼내 먹은 음식이..▶ 방송에 포착된 '월클 미녀' 일본인, 직업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법 없으면 사고 치면서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1/23	-	-
공지	레어 개죽이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에요!	운영자	23/01/28	-	-
1240	"기분 나쁘다" 노래방 직원 폭행한 20대男…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17:05	19	0
1239	강릉 상가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4:53	9	0
1238	전처 수차례 폭행·감금 5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3:35	10	0
1237	'대장동·위례 의혹' 맞붙은 李-檢,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3:32	8	0
1236	'대장동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폭압 맞서 싸울 것"(종합) [11]	파이낸셜뉴스	11:51	336	1
1235	서울 전역 한파주의보 해제	파이낸셜뉴스	11:18	15	0
1234	美 우크라 에이브럼스 지원에 대만 전차 확보 차질빚나	파이낸셜뉴스	10:57	11	0
1233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법치주의 파괴" [98]	파이낸셜뉴스	10:51	2217	28
1232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주장 허황…진술서 곧 공개" [2]	파이낸셜뉴스	10:31	26	0
1231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겨울이 깊고 길어도 봄 가릴 수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0:30	24	0
1230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윤석열 정권, 법치주의 파괴" [2]	파이낸셜뉴스	10:28	18	0
1229	[속보]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10:22	6	0
1228	'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수사 1년 4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9:25	12	0
1227	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 만에…어린이 보행권 보장 '동원이법' 추진 [15]	파이낸셜뉴스	05:00	1958	3
1226	[이태원 참사]검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27	21	0
1225	'라임 몸통' 김봉현 구속영장 추가 발부…"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27	13	0
1224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7	11	0
1223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1.27	16	0
1222	금은방 털려던 30대 남성 검거... '주인이 제압해'	파이낸셜뉴스	01.27	17	0
1221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김명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7	9	0
1220	혼성기동대 전국 15개 부대 확대 편성	파이낸셜뉴스	01.27	21	0
1219	"국민 위한 정치해달라" 국회 앞서 자해한 50대 병원 이송 [12]	파이낸셜뉴스	01.27	1030	23
1218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파이낸셜뉴스	01.27	16	0
1217	이재명 檢 출석 D-1...소환일정 두고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01.27	12	0
1216	기부금 횡령한 '택배견 경태 아부지' 커플, 1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01.27	13	0
1215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7	14	0
121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7	15	0
1213	이재명 대표 검찰출석 D-1..혐의입증 자신 檢 vs 무죄입증 자신 李	파이낸셜뉴스	01.27	9	0
1212	법무부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파이낸셜뉴스	01.27	10	0
1211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병역의신' 브로커 구씨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27	16	0
1210	[속보] 법무부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파이낸셜뉴스	01.27	12	0
1209	'57억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27	1077	0
1208	[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 다국적기업 위한 국제조세 웨비나 진행	파이낸셜뉴스	01.27	6	0
1207	대검, 지난해 하반기 공판최우수검사 2명 선정	파이낸셜뉴스	01.27	10	0
1206	황철규 변호사,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파이낸셜뉴스	01.27	7	0
1205	인출수수료 약속 받고 남의 카드 보관…대법 "처벌 대상"	파이낸셜뉴스	01.27	317	0
1204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선 조력자들,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29]	파이낸셜뉴스	01.27	1077	5
1203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정당"	파이낸셜뉴스	01.26	18	0
1202	검찰, 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32	0
1201	2023학년도 경찰대학 제1회 편입학 최종합격자 발표	파이낸셜뉴스	01.26	26	0
1200	한파에 온수 안 나온다며 옥탑방 불지른 60대..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1.26	29	0
1199	무서운 10대들...'미성년자 성관계 상황' 꾸미고 협박·감금·갈취 [12]	파이낸셜뉴스	01.26	999	2
1198	"박정희처럼 총 맞는다" SNS서 윤석열 살해 협박한 40대,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26	35	0
1197	檢, '김치 코인 시세 조작 의혹'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1.26	568	7
1196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	파이낸셜뉴스	01.26	27	0
1195	[이태원 참사]검찰, 서울경찰청 3번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6	11	0
1194	CJ대한통운 노조 부분파업 돌입..택배대란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01.26	12	0
1193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나오나...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01.26	29	0
1192	정부가 매각한 '일제 때 소유한 땅'…대법 "반환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01.26	20	0
1191	<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01.26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