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조업 금지' 법 조항…헌재 "수산자원 보호,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3.05.29 11:11:46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23.05.1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공조조업으로 이들은 시가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법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로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이른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산자원의 감소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같은 환경적 국제적 요인과 함께 공조조업을 통한 수산물의 남획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친 누드화에 격한 반응 보인 유명 개그우먼의 야망 "비싸게.."▶ 19세에 아이 출산한 女, 친정엄마와 나이 차이가..소름 ▶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여고생 변사체, 알고보니..▶ '전세금 8000만원' 사기 당하고 택배 일하는 가수, 일당이..▶ 6만4000원 짜리 '바다 바퀴벌레' 라멘 비주얼 충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529090120491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51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	파이낸셜뉴스	08:01	0	0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	05.12	109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	05.12	51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	05.12	61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5.12	43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	05.12	55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4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05.12	42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	05.12	44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	05.12	79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4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	05.12	45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2	43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2]	파이낸셜뉴스	05.11	198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5.11	97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	05.11	146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1	105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5.11	74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05.11	125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05.11	74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	05.11	64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1	71	1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	05.11	116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1	66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1	66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	05.11	72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06]	파이낸셜뉴스	05.11	13984	45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113]	파이낸셜뉴스	05.11	23667	27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87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104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94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134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148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101	1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93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89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183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87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76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99	1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92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88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84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89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	05.10	82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5.10	78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6]	파이낸셜뉴스	05.10	1529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05.10	88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10	109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