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2.17 14:51:09

조회 9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10일 B씨(31)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같은해 7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B씨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시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태양,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정도가 매우 위협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1]	파이낸셜뉴스	05.11	90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5.11	53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	05.11	51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1	49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5.11	36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05.11	64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05.11	38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	05.11	34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1	40	0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	05.11	67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1	35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1	36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	05.11	44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51]	파이낸셜뉴스	05.11	6779	29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77]	파이낸셜뉴스	05.11	13136	19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61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69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66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92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107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68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62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59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116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60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54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69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61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59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57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63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	05.10	58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5.10	52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5]	파이낸셜뉴스	05.10	1464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05.10	63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10	81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74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	05.10	63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	05.10	66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	05.10	374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	05.09	188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05.09	100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5.09	107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9	97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9	103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99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05.09	96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89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9	85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05.09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