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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肉

人肉(124.254) 2017.07.04 06:46:17
조회 271 추천 1 댓글 8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손괴죄에 해당하여 원래 사체, 유골 기타 관속에 함께 매장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인육을 먹기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체손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묘지를 파헤쳐서 사체를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단, 자기 살을 잘라서 먹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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