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유튜브 유료 서비스 라이센스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공공 상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ㄴVOD를 이용한 무료 상영에 대한 저작권위원회 답변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유튜브 라이센스와 저작권위원회 답변을 종합해 봤을 때, 5월 21일 이후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프2 상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존에 프2 상영에 제한이 있었던게, 미디어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발행일'이라는게 유형의 매체(블루레이, DVD 등)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명확하게 블루레이의 발행일이 나오는데 비해서,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명확한 발행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튜브 VOD상의 겨울왕국2를 영화에서 상영하던 겨울왕국2와 동일한 저작물로 보게 된다면, 유튜브에 있는 겨울왕국2 영상의 발행일은 최초 극장 개봉일로 볼 수 있겠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복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파일은 겨울왕국2 그 자체와 동일한 파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유튜브를 통해서 프2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은 11월 21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5월 22일부터 프2의 무료 상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고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갤에서 하는 소규모 상영회를 가지고 딪코가 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