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법정 공방 종료…외부결제는 허용하나 수수료는 그대로

게임와이

2024.01.18 17:59:51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2021년부터 시작된 애플과 에픽스토어간의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앱스토어의 외부결제는 허용되나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미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각 기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에 진행됐던 독점 관련 공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년에 있었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30%에 에픽게임즈 측이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과 구글이 규정 및 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포트나이트'를 스토어에서 내리며 시작되게 되었다.

2021년 5월부터 애플과 에픽게임즈간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심까지 진행된 10개의 소송 중에서 9개 부분을 애플이 승소했으나, 해당 결과에 대해 미 법원은 "반독점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에픽게임즈 측에서도 팀 스위니 대표가 증언을 하며 항소를 진행했으나 2심 그대로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의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되었지만,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매체 9To5Mac에 따르면 앱스토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개발자는 12%, 그 외의 앱은 27%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팀 스위니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이 이번 독점 사건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경쟁 매장과 결제에 개방하기 위한 법원 싸움에서 패하게됐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다"라고 말하며 지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 12월에 구글을 상대로 진행된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기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대한 배상금으로 배상금으로 미국 36개 주에 약 7억 달러(한화 약 9,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에픽 마지막 게임은 '마블 가오갤'...다음 무료 게임은?▶ 구글, 독점 금지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7억 달러 지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007570_123717_423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6098	기초부터 튼튼히...한 눈에 보는 '팰월드' 표준 가이드 [13]	게임와이	02.02	5772	9
6097	게임사 실적발표 시즌...설 연휴 끼고 수목에 '집중'	게임와이	02.02	116	0
6096	[리뷰] 새로운 대작 JRPG 탄생을 알린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16]	게임와이	02.01	1320	11
6095	컴투스,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 3개국 얼리 엑세스 시작	게임와이	02.01	186	0
6094	스팀 넥스트 페스트와 함께…민트로켓, '웨이크러너' 2월 5일 베타 테스트 실시	게임와이	02.01	166	0
6093	'팰월드' 9999개도 옮기던 중량 초과 꼼수, 패치로 막혔다 [1]	게임와이	02.01	367	0
6091	"밸런스 엉망, 따듯함이 없다" '데바데' 개발자, '팰월드' 혹평 [97]	게임와이	02.01	8230	23
6090	게임 속 장동건, 신세경은 누구?...15일 '아스달 연대기' 출시 시동	게임와이	02.01	212	1
6089	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 4월 PS로 출시...고질라 DLC도	게임와이	02.01	150	0
6088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4월 26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	게임와이	02.01	142	0
6087	그라비티도 참전 확정...스팀 데모 선보이는 신작 게임 5종	게임와이	02.01	142	0
6086	벗은듯 아닌듯...검열에 굴복하지 않은 '스텔라 블레이드' [111]	게임와이	02.01	15839	39
6085	[금주의 신작] 크래프톤과 컴투스, 서바이버ㆍ생존 게임 출시	게임와이	02.01	118	0
6084	'스타레일' 2.0버전을 여의도 IFC에서 미리 만난다	게임와이	02.01	95	0
6083	'블루 아카이브', 日 구글 매출 1위에 올라...신규 학생 2종 추가	게임와이	02.01	269	2
6082	'팰월드' 1900만명 돌파....신기록 경신 중! [2]	게임와이	02.01	299	1
6081	[프리뷰] 전 심즈 제작진이 새롭게 선보이는 세계 라이프 바이 유('LIFE BY YOU)' [9]	게임와이	02.01	904	3
6080	모바일은 '방치형', PC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 대세됐다	게임와이	01.31	215	0
6079	카카오게임즈 게임 3종, 31일 신규 콘텐츠 동시 업데이트	게임와이	01.31	131	0
6078	'디아4', PC방 순위 10계단 ↑...'달의 각성' 기간 한정 이벤트 진행	게임와이	01.31	183	0
6077	레드랩게임즈, 글로벌 베타 테스트간의 정보 담긴 '롬' 2차 PD 브리핑 공개	게임와이	01.31	81	0
6076	롬(ROM), 그라나도M, 명일방주 게임사 신작...2월 말, 게임 3종 격돌	게임와이	01.31	113	0
6075	위처3, 명일방주, 체인소맨....두터운 팬덤으로 게임 컬래버 '낙점'	게임와이	01.31	150	0
6074	'팰월드 VS 인슈라오디드' 서바이벌 게임 투톱, 대격돌 [1]	게임와이	01.31	232	1
6073	2024 LCK 스프링 2주 차 종합...'페이커', 3주차 대기록에 도전한다	게임와이	01.31	86	0
6072	"도와주세요" 동성커플 게임 개발자 공격 하소연 글, 반응은? [85]	게임와이	01.31	7814	27
6071	손 사용 X...뇌파로 컨트롤하는 '팰월드' 이용자 등장 [55]	게임와이	01.31	10208	23
6070	스팀 장악한 '팰월드', PC방도 점령 눈앞...0.1.1.2버전 출시	게임와이	01.31	187	0
6069	캐릭터가 활어가 됐어요…핵 논란의 '겟엠프드, 무기한 점검 시작 [18]	게임와이	01.31	1786	4
6068	e스포츠 발전을 위해…T1, 고양특례시 e스포츠 협회와 MOU 체결	게임와이	01.31	104	0
6067	스트리밍 지각변동의 시작…'치지직', 2월 19일부터 누구나 방송 가능	게임와이	01.31	156	1
6066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2월 1일 진행…'스텔라 블레이드'의 모든 것 공개된다	게임와이	01.31	94	0
6065	넷마블과 컴투스, 대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제공으로 게임 인재 키운다	게임와이	01.30	101	0
6064	지구도 지키고 데이트도 하고, '러브앤딥스페이스' 일주일 체험기 [8]	게임와이	01.30	679	0
6063	미리보는 2023년 실적 순위 톱15 게임사는 어디?	게임와이	01.29	115	0
6062	대만 주요도가 상승↑....K-게임, 한국과 닮은 대만 시장 털러 간다 [2]	게임와이	01.29	193	0
6061	부진한 실적으로 인원 감축한 데브, 4人 경영체제로 변화 [15]	게임와이	01.29	2920	1
6060	[리뷰] 완성도 높은 생존 크래프팅 게임 '인슈라오디드'	게임와이	01.29	461	0
6059	해묘 믿고 있었다구…하이퍼그리프, '명일방주' 오프라인 행사와 '엑스 아스트리스' 출시일 공개	게임와이	01.28	135	0
6058	[리뷰] 니가 가라 하와이…시리즈를 집대성한 '용과 같이 8' [26]	게임와이	01.28	6271	28
6057	'용과 같이 8'을 모르는 사람이 즐기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1]	게임와이	01.28	172	0
6056	日 유저 홀린 '블루 아카이브', 오프라인 행사로 매출 역주행	게임와이	01.28	242	2
6055	엔씨와 크래프톤을 보는 키움의 다른 시각 [1]	게임와이	01.26	294	0
6054	[기자수첩] 고비용 게임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상반되는 저비용 고효율 게임의 성공 [2]	게임와이	01.26	268	1
6053	캐릭터 가챠 대신 정가로…'그라나도 에스파다 M' 오는 22일 정식 출시 [1]	게임와이	01.26	226	1
6052	'무제한 PK' 기조 바뀔까?...31일 밝혀질 '롬(ROM)' 방향성은?	게임와이	01.26	135	0
6051	전국 학교를 점령하라...'빌딩앤파이터', 언데드 스쿨 업데이트	게임와이	01.26	115	0
6050	대학생이라면 도전....위메이드와 컴투스, 대학생 발대식	게임와이	01.26	99	0
6049	유비 대작 게임 뚜껑이 열린다...'스컬 앤 본즈' 오픈베타 임박	게임와이	01.26	121	0
6048	MS, 게임부문 또 인력 줄였다…블리자드 포함 1900여명 해고 및 서바이벌 게임 중단 [19]	게임와이	01.26	172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