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건 입양무효소송은 검찰의 쇼

이은해건 입양무효소송은 검찰의 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 2022.05.10 17:21:19

조회 40 추천 1 댓글 0

민법상 입양무효의 소는 검사에 신청권이 없다
고로 각하될 확률 100퍼

파양소송은 검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지만
이는 오로지 양자를 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고로 검사는 이은해건은 파양소송도 제기못함

쇼하는 목적은 검찰이 마치 정의를 위해 싸우는것처럼 치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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