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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미국 대중교통 근황
미국 대중교통에서 무임승차를 안하면 바보다.내가 직접 경험한 뉴저지-뉴욕 통근기차와 대도시에 설치된 트램들을 매우 자주 타며 느낀 점.미국은 환승 시스템이 필요없다. 왜?걍 무임승차하면 됨 ㅋㅋㅋㅋㅋ나도 걍 무임승차한 적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부터 내가 살던 동네에서 자주 써먹던 대중교통 시스템 설명하겠음.미국은 티머니같은 게 대중화 안되어서 아직까지도 종이표로 검수함.종이표면 어떻게 검수하겠음?맞음.이렇게 쓴 티켓은 구멍을 뚫어서 다시 재사용이 안되도록 하는 거임.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검표를 했기에 "티켓에 구멍을 안 뚫고 기차를 탄다?" 상상하기가 힘들지.근데 미국은 다르다.셀프 검표를 하래. 저 펀치기가 역 입구 있고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음."양심이 있다면 너가 이 펀치기에 셀프로 티켓에 구멍을 뚫어서 티켓을 사용해 주길 바래"이 시스템임 ㅋㅋㅋㅋㅋ걍 무임승차를 방조한 시스템임.만약 너가 응 싫어걍 티켓 하나 뽑아서 저 무인 펀치기에 안 넣고 1년동안 티켓 재활용하면서 무임승차할거임 ㅅㄱ하면? 막을 방법? 없음 ㅋㅋㅋㅋㅋㅋㅋ답이 없음 ㅋㅋㅋ다만 저 티켓에 있는 큐알 코드를 찍으면 확인 가능함.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무작위로 무임승차 확인이 있음.근데...사실 잡혀도 걍 미안 시발 하고 총총걸음으로 도망가면 역승무원은 그냥 내버려 둠.그리고 나는 동양인이어서 튄 거임대충 역 플랫폼도 이런 분위기임.확인 자체가 안되지. 그냥 만만한 놈 한 명 붙잡고 묻는 거 밖에 답이 없음.또역승무원(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다 같은 아는 동네 사이인 경우도 더러 있어서요~ 브로 해주면 실실 웃어주며 그냥 보내주는 것도 봄 ㅋㅋㅋㅋ밤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 지나치기만 해도아 시발 왠지 대중교통 타다가 좆밥 동양인으로 보여서 강도 털릴 듯한 똥꼬 쫄리는 순간이 많음.그래서 이런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은 돈 많은 백인들? 웬만해서 안 쓴다이러니 맨날 철도 특히 트램은 적자가 일상임. 걍 세금 쳐먹는 기계 수준."돈 내는 놈이 바보다."라는 인식이 박히니깐.농담아니라 걍 아무도 표를 안 삼 ㅋㅋㅋㅋㅋㅋ그리고 악순환되는 이유도 심각함.이런 상황에서 정상인들이면.아 시발 무임승차가 너무 심하다. 무임승차를 막기위해 저 미친 펀치기 시스템을 버리고 전자식 시스템으로 개혁하자! 가 맞잖아.근데 미국은 아 무임승차로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그럼 요금을 올리자! 가 되는 거임 ㅋㅋㅋㅋㅋ미국도 이럴 때 보면 걍 꼰대나라임. 틀딱들 많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는 시스템 개혁을 너무 싫어함.그리고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음. 알다가도 모를 미국
작성자 : 미주갤블룸버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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