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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불가일텐데 멀쩡히 현역 판정받은 사례가 뭐가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75.193) 2024.05.27 19:49:14
조회 96 추천 0 댓글 0
														

인터넷 썰이 아니라 정상적인 언론보도나 판결문 링크가 필요함



난 현역 가기전에도 주변에 복무 불가능하다는 인식 있었는데 멀쩡하게 현역판정 받고 부대복무 했다가 지상군사령부(명칭이 정확하지 않음)였나에서 재판정받고 전시근로역(준5급)받고 전역처리 받음

최근 정신장애 신사받는데 등록거부됨
이쪽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군대복무 여부가 불리하기 작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물론 그 사람 추측임)

그래서 행정소송 준비중인데 '현역불가일텐데 멀쩡히 현역판정 받은 사례' 조사하려는데 이에 대한 자료 알고 있는 분 있음?

인터넷썰이 아니라 정상적인 언론보도나 판결문 등의 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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