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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다시보는 전설의 신남성연대 레전드 집회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의 각종 애국보수우파 채널들에서는 대규모 반페미니즘 콘서트인 2회 패밀리즘 집회를 예고했었다페미니즘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고 싶은 이른바 상남자 알파메일부와 추진력 아래가족주의를 표벙하는 이른바 "패밀리즘" 콘서트를 열었다.안될꺼라 믿었던 반페미니즘 콘서트는 이른바 윤서인사단과 애국우파 유튜버들이 어떻게 후원금을 땡겨와 진짜로 개최를 하는데 성공했다열광하는 알파메일 전사들 ㄷㄷ뭔가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일꺼라고 후까시를 잡던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안나온듯하다.채팅창 말로는 한 3~4000명정도 영혼보내기를 하고 있다고했다첫번째 공연으로는 무슨 상남자양성소 유튜버 락커 등판싸이버 렉카라며 반응은 썩 좋지않다페미니즘 박멸과 대한민국 남성의 밝은미래를 약속하는 신남성연대 대표열광하는 반페미 알파메일 전사들놀랍게도 2주동안 알파메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흉가도 가고 왁싱도 하고 전업BJ행동을 한끝에 후원금 4천만원을 땡겼다고 한다.4천만원으로 무려 국내 최고급의 게스트를 섭외햇다고 하심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섭외했는지 함보자첫번째 게스트로 무슨 애국우파 유튜버라고 하신다.사실 뭐하시는 양반인지도 모르겠지만, 반페미를 위해 싸우시는 애국우파 유튜버라고 하심. 발라드 한곡 부르고 내려감...또 누군지도 모르겠는 유튜버세번째 게스트도 무슨 유튜버 나와서 발라드 부름열광하는 반페미 알파메일 전사들노래만 대충르고 그냥 들어가시지노래끝나고 뜬금없이 이 땅에 페미니즘이 어쩌고, 남성인권이 어쩌고, 일장연설 거창하게 하시더라이번엔 댄스팀 누나들도 등장해 응디 한판 흔들어주시는데ㅈㄴ 이상한 아저씨가 무대에 난입해서 댄스팀 만지려다가 끌려나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ㅋㅋㅋㅋㅋㅋ발정을 참기 힘들었나봄..열광적인 반페미 주갤할배의 난입으로 분위기 순식간에 개십창난 상황....사과하는 남성연대 대표네번째 게스트도 또 무슨 시발 유튜버냐 ㅋㅋㅋㅋ최소한 앞에나온 렉카들은 노래부르고 재롱잔치라도 하는 성의는 보였는데페미니즘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일장 연설만으로 시간 다때움 ㅋㅋㅋㅋㅋㅋ노무 양심없노 게이야...니미 이럴줄 알아ㅏㅆ지 시발다섯번째 게스트도 무슨 듣보잡 애국우파 유튜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국순찰팀은 또 뭐노??뜬금없이 비보이팀들 튀어나와서재롱잔치 또해주고이제 그나마 돈쓴거 같은 초청가수 dj 이하늘 등판 ㅋㅋㅋ도대체 이거랑 가족주의랑 무슨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아무튼 개뜬금포 디제잉 시작하고 흔들어제끼면서 애국보수 알파메일 전사들의 기세가 최고조에 달한다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최고의 게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마지막 게스트라고 나왔는데차가운 자본주의좌노 ㅋㅋㅋㅋㅋㅋ대충 페미니즘 비판, 본인 책광고 하고 들어가심자기 책 많이 사주세요만 거진 몇분동안 떠듬;;;와중에 출연료 받고 나와서자기책 광고하고 페미니즘에 맞서 싸웁시다며 아가리 턴거 말곤 아무것도 한게없는데광적으로 열광하는 반페미 애국보수 전사들이대로 끝인줄 알았는데막판에 개뜬금포로 남성연대 대표 나와서발라드 부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맥락이 없노;;어쨌든 대충끝남이거랑 가족주의랑 대체 무"슨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아무튼 페미를 척결하고 알파메일로서 가족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패밀리즘" 축제라고 한다...와중에 실시간 중계로 후원금과 별풍선을 달달하게 빠시며 돈 많이 바친 순서대로 등수매겨 줄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마무리;;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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