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못되게 굴고, 돈만 밝히는 노랭이인 경우

아니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거나,  집주인이 개키우는 집, 시끄러운 집을 나몰라라 방치할때.

중간에 원룸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라고 올립니다.


<1> 불법용도 변경

우선 원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1) 꼭 자기 사는 방이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층이 있나 살펴본다.
2) 주택원룸인 경우 통째로 '주택'으로 되어있나 살펴본다. (1층 주택 237m2 <-이런식)
3) 옥탑의 경우 물탱크 실로 되어있는 경우

1)번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싱크대와 주방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임대하다면 -> 불법용도변경.
2)번도 주택을 쪼개서 여러개의 원룸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 불법 용도변경.
3)번은 대표적인 용도변경 불법사례


'불법용도변경'은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건물주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최소 5회의 벌금이 나오는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그집 하나 내보는게 금전적으로 10배는 이득입니다.

-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나는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싫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이사날짜와 가는곳이 정해져서 이사가면 보증금 돌려달라. (월세는 이사가는 날까지만 내겠다.)
-다른 집 계약하는 날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달라. 그래야 이사를 갈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적절히 응용하셔서.

불법으로 최소 2년, 4년씩 매월 고정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요.


<2> 월세 현금영수증

개정된 세법으로 2009년부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그냥 주소, 인적사항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kr' 월세 현금영수증 란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국세청에 업로드 되면,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 서류를 받게 되므로
임대사업자를 몰래 등록하지 않고 원룸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여러가지 세금 등급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록안하고 운영하는 원룸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됨**

집주인에게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시고 월세 현금영수증 할꺼라고 하면,그냥 이사가라고 할겁니다.
회사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원룸,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있고 불법사실 없는 원룸은 해당사항 없음.(그런 원룸은 꽤 드뭅니다.)


<3> 탈세신고

클라식 님의 글 '집주인이 깝칠때 한방에 보내버리는 방법' 1,2부  참조

https://gall.dcinside.com/immovables/540921

https://gall.dcinside.com/immovables/533229



<1>과 <2>역시,  위의 링크에 나와있는 핵확산 금지조약(NPT) 신공을 적용하여 보십시요.


대한민국의 미친 비싼 월세를 매월 내면서도, 집주인의 횡포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사가 필요할때 참고가 되시길.

부동산 수수료 내라느니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느니 그딴소리하면 걍 무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