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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맞은 정부여당 각하께 <만인만색, 국정화 반대의견서 제출>

뾰료룡(210.125) 2015.10.21 19:41:05
조회 387 추천 2 댓글 1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이겠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국정교과서는 행정예고 상태입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기간에는 각종 국민들의 의견을 받게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그 의견들에 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예고기간에 각종 행정부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교과서 건만은 이메일을 받지 않고 오직 팩스로만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짜 한번 팩스 오지게 받아봐라"라는 각오아래 역사전공 대학원생들이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는데 10명에게 똑같은 답변서를 준다면 그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들이 집필거부를 함으로써 실질적 어려움을 가한다면 저희는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수많은 반대의견서를 보내 교육부로 하여금 행정처리 시간을 지연시켜 행정처리상의 어려움을 가하고, 추후 절차적 차원의 저항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대의견서를 보냄으로써 각자가 시민권을 직접 행사하는 민주주의적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에게 "스타성"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널리널리 알려지지가 않네요...

 

a무룩짤.jpg

 

 

딴지스의 일원으로서 딴지스중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history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역사연구자의 이름으로 "만인만색(萬人萬色)-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인증릴레이"를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들입니다.
저희의 일상은 참 지루합니다. 책을 읽고, 사료를 구하고, 또 그것의 해석을 위해 낑낑대는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곤조'를 잃지 않으려고, 또 '아집'을 갖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이,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또 논쟁합니다. 다시 글을 보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역사학이 가진 힘입니다. 결코 독선과 아집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막장소설 같은 소식들이 우리의 일상을 헤집습니다. 90년대 문민정부 때 검인정 방침으로 점차 사라져온 '국정교과서'는 망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노릇이죠. 차기대권후보라는 사람은 "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붉은 칠을 해댑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난 한달간 교수, 역사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중고생, 해외교포 등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고약한 상상력이 딱합니다.

 

정부는 한가지 색깔로 한국사회를 장악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풍성한 언어로 '국정교과서의 광풍'을 극복할 것입니다. 시대의 야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시민,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대학생, 교사, 중고생, 학부모 등등 모든 분들께 젊은 역사학도의 이름으로 <만인만색(萬人萬色)-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인증릴레이>를 제안드립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정해진듯 행동하지만, 현재는 <행정예고>기간에 불과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는 반대의견이 개진될 경우, 여기에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청회 사전공지를 어겨서 고발조치된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21세기에 <반대의견서>를 이메일로 받지 않는 교육부도 별다를 건 없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기관이면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빈 껍데기여도 말입니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국정화에 앞장 서는 김을동 의원은 올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유관정부부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중략) 의견수렴 절차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예고라는 이름의 행정경고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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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우리의 의견에 성실히 답하고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만인만색(萬人萬色)-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인증릴레이> 참여방법
1. 교육부에 우편/팩스로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반대의견서>를 SNS에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주세요)
3. <반대의견서>를 이메일(10000history@gmail.com)로 보내주세요. (SNS 미사용자도 가능!)

*<반대의견서> 보내는 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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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는 모바일 어플로도 손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페이지로 문의주세요)
*수합된 의견서는 전국역사학대회 릴레이대자보, 또는 SNS인증모음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인만색>은 관심있는 젊은연구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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