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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선 길바닥에 사람이 죽어도 모른척해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2) 2020.01.23 00:04:07
조회 584 추천 14 댓글 4

좆같은 형사처벌 체계덕분에 유가족과 조금이라도 논란생기면 님 철창간다.
진짜야.
한국 처벌체계엔 맥시멈은 적시되있는데 미니멈이나 구간별 지침이 없어서 범범행위가 걸렷다 싶으면 맥시멈 때리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함
다시 말해서 50보 100보 개념이 성립됨
신문기사에 종종 1000원짜리 물건 훔쳤다 징역가는경우 있지?
그거 절도자가 돈없고 빽없는 상태에서 가게 주인이 악의적으로 합의안해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손해받은 피해를 걔한테 전가하면 헬조선식 형사처벌로 무조건 맥시멈 처벌간다.
그러니까 범법할꺼면 존나 대국적으로 해라. 어차피 맥시멈은 정해져있으니까.


특히 성범죄관련 불이익은 더 심하니까 길가에서 여자가 강간 당하면 눈감고 귀닫고 그 현장을 빠져나와라
진짜 엮이면 좆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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