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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문제점

ㅇㅇ(45.27) 2019.06.25 16:00:04
조회 59 추천 2 댓글 0

취약한 후방산업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자원빈국인 탓에 수출입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안정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제조업 분야의 문제 2개를 꼽으라면 제목에 나온 두 가지다. 특히, 인건비 남겨먹기식 수익구조조차도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뒷받침할 원천기술과 기업들이 빈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나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 부분만 갖고 있다.


사실,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

이처럼 다른 게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국부 유출이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경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핵심 전방산업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방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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