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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은 6.25 파괴론으로 생명이 다한거 아닌가?

ㅉㅉㅉ 2006.12.04 10:03:38
조회 613 추천 0 댓글 57


이영훈교수는 바보가 아니지. 이영훈 교수는 해방이후 남북간의 격차를 뻔히 알고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본인이 한 이야기가 바보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 식민지 근대화론을 DC는 너무 우습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당혹스럽게도 식민지근대화론을 긍정하는 사람들마저도 똑같애. 학계에서 얼마나 공방이 치열했을거 같애? 이영훈이 바보도 아닌데, DC식으로 논쟁했을리가 없잖아. 이영훈이 증명해야 되는건, 식민지시절에 일제가 가르쳐 줬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웠든지, 어쨌든 그때의 유산이 지금의 밑거름이 되었다 - 마냥 꼴통도 아니니까, 이영훈은. - 는 걸 증명해야 해. 이영훈이 이를 위해서 끌어 들인건, 식민지시대 초기에 '수탈 당하지 않았다' 였어. 이건 경제적인 여러 요인으로 설명이 되고, 최소한 과거의 수탈이론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야. 일본이 수탈해가는 방식은, 사회구조변화와 엮여 있는 문제고, 일제가 이걸 '방조'했을망정 '조장'하지는 않았을 가망성도 낮지 않아. 특히 소작료의 급격한 증가, 이로 인한 식생활의 쌀->만주산 조, 수수로의 변화같은걸 생각해 보면 더 안습이기는 하지. 다르게 말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은 쌀을 먹었는데(그 이전에는 먹지도 못했던)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수수와 조(이전에는 먹지도 않았던)를 먹게 되었다는 거니까, 실질소득이 분명히 감소한거고, 이에 대해서 이영훈은 그냥 외면하지. 사실 외면할 수 있게 했던 것이, 기존의 수탈론이 개개의 민중과 조선을 동일시 했기 때문인데, 실제 시장이 움직인 방식은 민중 과 지주들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 이건 NAZ가 잘 지적했다고 봐. 문제는, 이렇게 지주에게 불리했던 과거의 관계가 유리한 관계로 바뀐 이유가, 일본의 지주제 - 조선의 그것보다 훨씬 잔혹(?)했던 - 를 도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겠지. 토지의 배분에 있어서, 지주제가 더 강해진 것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건 오히려 봉건제의 강화라고 보는게 좋겠지. 오히려 이영훈의 공적은, 식민지를 통한 '근대화'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지주제의 강화를 통한 조선인 지주들의 막나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 민족주의를 깨는데는 이쪽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봐. 민족이라고 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영훈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일본은 수탈이 아니다, 이점에만 관심이 있더군. 이영훈이 이점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해. 식민지 근대화론의 최대약점은 '북한'이야. 같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왜 북한은 발전하지 못했는가?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근면하지 않았다거나, 하다못해 일제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증거는 없어. 특히 일제의 투자에 있어서, 남한보다 북한지방을 더 밀어 줬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특히나, 일제시대의 모든 투자는 사실상 6.25때 다 부서졌어. 어느쪽으로 보나, 현대의 남한의 발전상과 일제시대와는 연결이 안돼. 일단 경제성장을 통해서 쌓은 부가 식민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제 패망이후 급격한 GDP의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로서 사실상 식민지시대에 부가 쌓여서 잘된거다, 라는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어야 맞지. 즉 GDP가 성장한 것은 연결이 안되었어. 여기에 추가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GDP 성장론도 인프라 구축론도 전부 '전무'로 돌아가게 되지. 이걸 인정하고 나면,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짱 허구야. 오히려 '미군정 근대화론'이 훨씬 적절한 상황이 되지. 남북의 분단을 식민지체제까지 연장시켜서 논의하는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영훈은 이런 문제도 모를만큼 바보가 아니지. 따라서 이영훈이 들고나온건 이런거야. 일제가 철수한 다음 조선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905년 대한제국이 패망할 그 당시로 원상복구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옛날의 그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발전 또는 개발이라 합니다. 영어로 말해 development입니다. 이는 성장, 영어로 말해 growth와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성장은 사람의 키가 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키가 160cm에서 170cm로 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국민소득이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개발, development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말의 기원은 생물학에서 나왔습니다.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과정, 바로 그것이 개발입니다. 모양과 기관이 바뀌고 복잡화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원래 어머니 배 속에서 금방 수정되었을 땐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요. 그것을 두고 개발 또는 발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개발되었다거나 발전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회의 운동 원리와 그 사회의 부속 기관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어 마치 성충이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불가역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중략) 그렇지만 남한은 일제가 남긴 또 다른 역사적 자산을 소중히 잘 보존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근대적인 법ㆍ제도와 시장경제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서유럽에서 발생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일제의 유산이라기보다 20세기 인류가 공유하는 문명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번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근대적인 법과 제도는 일제가 한반도를 영구병합하기 위해 이식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 http://www.new-right.com/read.php?cataId=nr03007&num=1702 그러나 당혹스러운게, 이영훈이 저런 법과 제도가 일제 시대 GDP를 상승시킨 주 원인인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가 주 원인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없어. 이영훈 본인은 지주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연구도 무시했을 가망성이 높아. 이영훈이 시장 경제체제와 근대적인 법,제도를 논할때,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일본에서 들어온 것인양 이야기 해. 그러면서도 막상 수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는 딴 이야기를 하지. 강도와 같이 침입해 온 총독부 권력은 총칼을 휘두르면서 토지조사사업에서 또 산미증식계획에서 한국인들의 토지와 식량을 마음껏 유린하였다. 마치 근세 서유럽의 중상주의(重商主義) 시절에 악덕 모험상인들이 신대륙이나 미개지에 들어가 원주민을 속이고 약탈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장면을 국사 교과서는 상정해 왔다. 과연 전통 한국사회의 문명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었단 말인가? 국사 교과서는 일제를 비판하고자 했지만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문명으로 비하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역사의식을 국민에게 심었을 뿐이다. *출처 : http://www.i-bait.com/read.php?cataId=NLC003001&num=302 도대체 뭔 소리여? 그러니까 근대적이지는 않은데 법과 체계가 있어서 근대적인 일제의 공격에 '저항'할수 있었다는건가? 이런 태도는 매우 웃긴거야. 전형적인 이분법이지. 이세상에 '여기부터 근대적 체계, 저기부터 안 근대적 체계'이런게 어딨어. 이영훈이 말한대로라면, 이영훈이 말한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인 '사유재산의 인정'이 이미 조선시대에 토지제도에 정착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해. 일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유재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었던 조선인데, 일제시대에서 도대체 뭘 배웠다는거지? 더군다나, 이영훈은 '식민지 시절에 배웠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비 과학적'인지 잘 모르고 있어. 이럴때 필요한게 전 세계에 대한 비교야. 참고로, 이영훈은 절대 일제가 남한에게 '가르쳐 줬다'는 식의 표현은 쓰고 있지 않아. NAZ나 기타 일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영훈은 일제가 남한에게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등의 표현은 잘 쓰지 않아. 이영훈이 바보도, 단수가 아니라는 증거지. 이영훈이 강조하는건, 어쨌든 벤치마킹을 할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많은 식민지들과 비교가 가능해. 특히 영국의 발달된 자본주의가 서식했던 인도,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돼지. 갸들은 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말을 빌리면, 끝내는 원래 잘 살던 지역이 잘살아. 인도등은 너무 분열되어 있었고 관료주의등이 성장하지 못했지. 그에 비해 조선은 과거부터 관료주의가 잘 갖춰져 있었고, 문맹율도 낮았고, 이러한 기반위에 근대적 제도들이 도입된거지. 이게 같은 식민지들, 특히 자본주의가 훨씬 발달해 있었던 유럽의 식민지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될거야. 일종의 될놈 이론이군.-_-;; 이상에서 이영훈의 주장을 살펴봤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쓴건지 자신할수는 없네. 그렇지만, 어쨌뜬 내 입장에서 이영훈은 이렇게 보여. 식민지 수탈론이 근거가 미약하다는걸 깨달은 학자가 너무 반대로 나갔다. 즉 식민지 수탈론이 틀렸다고 해서, 근대화론이 맞는건 아니거든. 이영훈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는 근대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는 이영훈 본인 조차도 '정치'의 영역과 겹치지 않을 수 없는, 즉 정치 - 경제 일원론에서나 적용될 '제도'와 '법률'을 중요시 여기지. 어쩔수 없는거야. 6.25 사변으로 인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 연결론을 잃어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깨고싶어 하는 이영훈이 무엇에 근거할 수 있겠어? 별수 없이 다시 제도론으로 리턴하는거지. 결론 : 1. 이영훈 불쌍하다. 너무 갈구지 말자. 2. 식민지 수탈론은 그동안 너무 날로 먹었다. 3. 이영훈은 인프라 연결론을 쓸수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 이영훈은 일제가 우리에게 '잘했다'는 표현도 쓴적없다. 단지 우리가 배운게 있었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다. 4. 이영훈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 그것이 분리되는, 깔끔한 시장경제가 돌기 시작한건 한국에서는 90년대나 되어서야 돌아간다. 끝. 자료 근거 http://www.new-right.com/sub3_list.php?cataId=nr03007 뉴라이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특강 http://www.i-bait.com/sub3.php?findOpt=catagory&page=2&cataId= 바이트에서 했던 이영훈 교수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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