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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26년간 갇혀 있었다"…이웃집 지하실서 발견된 남성.jpg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한 중년 남성이 건초로 덮인 지하실 밑 우리에서 나옵니다. 잔뜩 몰려든 사람들과 경찰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듯한데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1998년 알제리 내전 당시 실종됐던 10대 소년이 무려 26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되는 순간인데요. 1998년 학교를 가다가 실종됐던 이 남성은 당시 19살이었고, 이제는 45살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실종됐던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이웃집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남성을 납치해 지금까지 지하실에 가뒀던 건데요. 이 남성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내전 중에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는데요. 최근 납치범과 상속 분쟁을 벌이던 형이 소셜미디어에 동생이 사람을 감금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집을 수색하다가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납치범을 체포하고 구출한 남성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는데요. 납치범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계속 뻔뻔하게 한동네에 살았다니, 아무래도 사람이 아닐 듯싶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감이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가족들 심정은 어떨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938?sid=104 "26년간 갇혀 있었다"…이웃집 지하실서 발견된 남성마지막 검색어는 '26년 만에 이웃집에서 발견된 실종 소년'입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한 중년 남성이 건초로 덮인 지하실 밑 우리에서 나옵니다. 잔뜩 몰려든 사람들과 경찰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듯한데요. 북아프n.news.naver.com와.. 실화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26년을 ㄷㄷ.. 올드보이보다 9년 더 살았네 미친..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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