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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임대주택 보유자 '경기 성남 거주 2세 영아'

ㅇㅇ(175.223) 2017.08.30 10:44:11
조회 173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에 사는 2세 영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에사는 11세 어린이는 16채를 보유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총 18만 2204명이며 보유 임대주택수는 66만 4036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주택수 기준으로 서울이 19만 8547가구로 31%를 차지하고, 경기가 15만 8322가구로 25%, 부산이 8만 1038가구로 13%를 차지해 서울·경기·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3만5434가구), 서초구(3만691가구), 송파구(2만9611가구)로 1,2,3위를 차지했다. 성별기준으로는 남성 8만 4493명이 31만 3562가구를 보유중이며, 여성 9만 7711명이 33만 474가구를 보유하고 있어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광주 서구에 사는 A씨(43세)이며 1659채를 보유중이다. 2위는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시 B씨(50세)이며 3위는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에 사는 C씨(53세)다.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 501명 중 서울 서초·송파구는 각각 300명, 131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15만 3729명으로 84%, 20~30대가 2만 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 수준이다. 

10세 미만 261명 중 서울 서초·송파구가 각각 135명과 110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도 1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등록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투명한 거래와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등록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등록률이 겨우 25%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 등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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