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최근 10년 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면적이 3기 신도시 3곳(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가 주택 노후화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016년 20만9120가구에서 지난해 38만1651가구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같은 기간 35만8644가구에서 69만4614가구로 93.6% 늘었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34만1797가구에서 56만7271가구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해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된 면적만 총 1371만㎡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신도시 3곳의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1327만㎡)보다 크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74곳(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이었다. 이 중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21곳(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집값 폭등 현상에 주된 원인”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