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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하자“…동시 타결 제안

ㅇㅇ(175.223) 2020.10.20 12:36:08
조회 151 추천 3 댓글 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특별검사(특검), 4년째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20일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에 있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협조 기한을 오는 26일로 '최후통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수처 출범 주장에 대해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지"라며 "4년째 비워둔 북한 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과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말만 하면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며 "'친(親)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사건에 수사 결론을 낸다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느냐"고 했다.

또 "권력자들이 나오고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양 호들갑 떨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석열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최종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권력이 위기를 느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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