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로또청약 기대감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에서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채권시장 혼선을 우려한 탓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르센토 데시앙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전용면적 84㎡A형 기타지역 80점이다. 이번 단지의 당해지역 평균가점은 70점, 기타경기와 기타지역의 평균 가점은 각각 75점과 74점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을 통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9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점수다. 4인 가구의 세대주가 청약가점 70점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1명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자녀를 더 낳거나 부모 찬스를 써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수도권 청약시장 광풍이 거세지면서 청약 당첨 커트라인 70점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의 가점제 물량 기타지역 커트라인은 모두 70점대다. 청약 만점자가 나온 84㎡E 기타경기 유형은 76점에 달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제 당해지역 70점 통장은 있어야 당첨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가점 인플레가 심화된 것은 청약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분양가상한제가 한몫 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에 네 자릿수의 청약경쟁률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채권입찰제 도입을 주장한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수분양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에 채권 매입가격을 더한 '실질 분양가'의 경우 주변 집값과 비슷해지게 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경쟁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채권입찰제가 시행됐을 때 인기 지역의 경우 대다수 청약자는 상한을 채워 채권입찰액을 써냈다. 지난 2006년 8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 당시 이 지역 중대형아파트 청약자 12만7000여명 중 86%에 달하는 10만9000여명이 채권상한액을 채워 써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는 여전히 많아 청약 시장 열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제값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빠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원래부터 한쌍의 정책이란 설명이다.

정부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청약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이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직수다.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량의 채권이 유출될 경우 자칫 채권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에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만큼, 채권구입 부담을 지우면 수요자의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도 정부가 채권입찰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가점을 통한 깐깐한 줄세우기로 20~30대의 불만이 커지고 이를 특별공급의 비율 확대로 풀다보니, 청약공급분이 줄어들어 또 줄이 길어져버린 양상"이라며 "결국 공급부터 가격까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청약과열로 까지 이어진 만큼, 채권입찰제가 아니라면 청약기준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