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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의 종부세 발언 반박

ㅇㅇ(218.232) 2020.11.25 12:36:59
조회 197 추천 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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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짖으셨는데



부동산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다름아닌 정부의 규제 때문임


대출을 규제하면 매수자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갈거라고 경알못들은 생각하지만

대출 규제는 다른 말로 공급 레버리지가 사라진다는 얘기이고

주택을 공급할 자금이 사라진다는 얘기임


그 때문에 공급이 말라버리고 서울및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 공급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져서

아파트 공급이 씨가 말라버림


그래서 올랐는데 그걸 1주택자한테 세금을 중과한다고 집 팔고 시골에 내려갈수도 없거니와

내려가게 강제해서도 안되는 문제임

정부가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그딴 정책을 쓸수는 없는거임


1주택자한테 세금을 전가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이 될수도 없는 문제인데


세금이 많으냐 적으냐로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논법이라고 할수 있음.


핵심은 애꿎은 1주택자들한테도 세금을 올리고 있다는 점임.


괜히 논쟁만 야기하고 그걸 또 이슈화 해서 논쟁들을 지들끼리 부풀려서

국민들 기만하고 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23번 이나 내놓은 정책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공급을 없애고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고 있는지


그런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게 언론인의 사명 아닌가?


70억 80억 운운하면서 배아파리즘이나 자극하는 건 초딩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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