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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6억 아파트여도 종부세 차이나는 이유가…

ㅇㅇ(175.223) 2020.11.25 16:52:14
조회 126 추천 0 댓글 0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강남 3구 등에 작년의 2배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달됐다. 다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낮아진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세액 4조 2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 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각각 늘었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의 경우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올라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영향으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고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격차가 벌어진다.


올해 초 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A의 종부세는 271만원이지만, 같은 가격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B의 종부세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아 81만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인 주택을 가진 C(49)와 D(85)도 종부세가 각각 206만원과 70만원으로 고지됐다. C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장기보유자이자 고령자인 D는 70%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였으며,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 세액의 82%를 차지했다. 다만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해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서울 39만3000명 경기14만7000명 부산 2만3000명 대구 2만명 인천 1만3000명 대전 1만1000명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이하였다.

시도별 고지 세액은 서울 1조1868억원 경기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 인천 242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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