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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월세 전이 시작됐나…월세상승률 역대 최고

ㅇㅇ(175.223) 2020.12.02 18:59:09
조회 89 추천 0 댓글 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저물가 기조 속에서도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0.18%로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교통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양호한 지역 및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서초구(0.42%)·강남구(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 월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서초·반포동 등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남구는 학군수요가 있는 대치·개포동, 송파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문정·장지·오금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8%), 마포구(0.16%), 노원구(0.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기(0.17%)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 있거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인천(0.25%)은 주요 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더라도 월세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6%로 2개월 연속 0%대에 머문 반면, 집세는 0.6%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0.8%)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셋값도 0.8% 오르며 2018년 12월(0.9%)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전세가 1.3% 상승했다. 월세는 0.4% 오르며 2016년 11월(0.4%)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중과가 현실화되면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595000명에서 149000명(25%) 증가했으며,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실제로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이상 초과하는 준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0.42% 오르며 전달(0.30%)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계약에서 그동안 상승한 매매가격을 반영해 임대료가 상승한 측면과 더불어 증가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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