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가처분 신청 인용한 판사는 다조은데 워딩이 싸가지가 없음.

윤석렬 가처분 신청 인용한 판사는 다조은데 워딩이 싸가지가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ㅍㅊㅌㅋ(110.5) 2020.12.02 21:36:20

조회 130 추천 1 댓글 3

가처분은 간략히 위험성만 있으면
인용해줄 수 있으니까
인용은 문제 없음.
그러나 법치주의를 흔드니하는
글을 쓴 건 싸가지없음.
언론에 악용될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무거운 말을 근거와 논리의 허약성을
전편에 놓으며 쓴 걸 보면,

그윽한 과거의 사법 시학을 빼낀 느낌임..
출세하긴 힘든 판사.당황의 흔적과 무뇌라서
워딩을 빌린게 너무 깨긋하게 보이는 게 문제.

한국이 3만불에서 못벗어나는 건
과거체계가 안깨지기 때문이며
그에 붙어먹는
비효율과 비창의성 인력이 과도하기때문.

해임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윤석렬 패소가 확정되는 게 로드맵임.

사회학적으로 국민의 짐을 깨는 길이며
역사가 안굴러가는 한국정신병을 조금 벗는 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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