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고 미국이고 부정선거를 인정 못하는 이유

한국이고 미국이고 부정선거를 인정 못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10) 2020.12.03 16:38:15

조회 79 추천 1 댓글 0

법원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해 버리면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확실함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자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폭발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한국보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미국 이지만...이번 부정선거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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