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농지임대차처럼 공공임대를 빌려서 해보는 거 어떠냐?

정부도 농지임대차처럼 공공임대를 빌려서 해보는 거 어떠냐?모바일에서 작성

ㅂㅈㄷㄱ(174.198) 2020.12.07 02:17:52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소유권은 일반인에게 있고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살고 싶으면 현행 임대계약

끝나면 살 수 있고

다만 일정 기간 동안 10년이나 동안

임대나 전세 할려면 공공으로 해야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시 늘어나는 물량에 일부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기간 동안 공공임대참여하면 임대료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대신에 인테리어 가성비로 하고 관리도 싸게 해주고
해서 전세 임대 주변 시세 보다 약간 싸게 공급하는 정도

대신에 저 일정기간 동안에 소유주가 팔고 싶으면 같은 조건으로 팔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공공 임대 전세 연장하거나 아님 일반 주택 하고 같이 되는 거

확 낮추지는 못해도 요지에 약간 제동거는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10년이면 크게 하자 생길 일도 없으니 관리 부담도 적을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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