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Japan-aims-to-bring-total-lifetime-auto-emissions-down-to-zero
2020-12-11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 정책에 또 다른 목표를 추가했다. 재생에너지로만 자동차를 제조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일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도 달려 있다.

전기차는 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지만,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할 때 가솔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2배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유전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석유를 가솔린으로 정제하고 가솔린이 자동차에 의해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소에 생산하는 전기로 대다수 구동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 발전소는 일본의 전력생산에서 80% 가까이 차지한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력 공급원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수소 사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목요일에 2050년 탄소 배출 완전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제조업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규제가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달 중 정부가 작성하기로 했다.

회의 의제 중에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전기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일본은 늦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신차 판매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판매 할당제와 연계한 자동차 업체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도 검토되고 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에너지 정책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논의되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내년에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한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다. 2019회계연도의 18% 비중에서 2030회계연도에는 22%~24%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약 40%를 맴도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탄소 제로를 위해서 수소 확대를 제안했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일본 최대의 전력 공급원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부문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수소는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물에 가로놓여 있다. 석탄 종류의 물질로부터 생산하는 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수소와 달리 잿빛 수소라는 딱지가 붙는데 석탄 종류의 물질로부터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소로 움직이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탄소 중립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녹색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다. 이런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전반에 이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도요타 경영진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정한 탈탄소화는 달리는 자동차에만 관심을 둔다고 실현할 수 없다"면서 "이번 회의는 전력공급 시스템과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타의 한 임원은 배출제로 달성 목표에 대해 "이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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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처럼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냐?
아니면 한국의 제조업을 몰락으로 이끄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