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북 원전’ 추진방안 문건…'대북 제재' 언급조차 없었다

ㅇㅇ(175.223) 2021.02.01 23:09:32

조회 110 추천 1 댓글 1

‘대북 제재’란 단어조차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없는 핵심적 제약 사항을 꼽으며 정작 법적 제한이 될 수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고민한 흔적조차 없었다. 북한 원전 건설 아이디어를 구상한 산업부 담당 실무자가 대북 제재 자체에 대해 무지(無知)했거나, 원전 건설과 관련한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에서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예상마저 나오는 이유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총 6페이지 분량으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고려사항·추진방안·검토의견 등의 주제로 나뉘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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