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 감염병 종식 이후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목표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傷病手當)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고,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작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이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기준은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하고, 적정기준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